기자라면 누구나 특종기사를 쓰기 바라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종기사는 크건 작건 국익이나 관련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기자로서 고민을 하게될 때가 있다. 관계된 사람의 눈물 호소 앞에 첫 특종기사가 될 뻔한 것이 묻혀버린 적도 있었다. 재미있고 유익하되 피해자가 없는 과학기술 특종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남아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전체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국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몇배에 해당하는 메가톤급 변화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의 성과는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외에 부수적으로 달성한 절충교역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절충교역 분야는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등이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8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군은 국내 창정비 능력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유사시 작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해양은 부의 원천이자 이동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나, 동북아 해양은 과거 역사유산의 잔재하에 해양갈등요소가 산재하여 국익과 해양안보의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동북아내 해양갈등사례(도서영유권 중심)를 살펴보고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복잡계 이론을 적용 고찰하여 이에 대한 함의와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방사선은 평범한 파충류를 거대한 괴물 고질라로 만들거나 사람을 녹색 괴물 헐크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언론에 비친 방사선은 마치 '살인 광선'처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멀리해야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최근의 한 드라마에서는 국익을 위해 신형 원자로 전문가를 서로 납치하기 위해 정보기관들 끼리 치열한 첩보전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사선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방사선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방사선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협상에서 제기된 IDC(International Data Center)의 기능에 관한 세 가지 Option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재확립과 신기술의 국내도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신기술 국내도입의 면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이론에 대입, 각각의 Option이 선택되었을 경우의 손익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확립을 위하여서는 Option 1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익을 고려할 경우에는 Option 2가 비용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 무역국가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동북3성을 기점으로 물류는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국익의 관점에서 물류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북3성을 기점으로하는 해상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모든 대외협상에서는 국익우선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국민의 알권리,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중파에서는 국민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업문제 보도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쌀 협상 비준반대 등 농민대회 보도에는 농민들의 과격한 행동과 이로인한 교통체증에만 취재가 집중된다. 우리 농업계 전체가 이렇게 몸살을 앓으면서 또 한해를 버텨내는 것 같아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올 뿐이다. 우리 낙농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유소비 위축으로 우유수급 문제를 걱정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우유수급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1만도 되지않는 농가 개개인 모두가 집유주체별로, 지역별로, 목장상황별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목소리 내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 낙농산업이 이 땅에서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앞에서는 농가뿐이 아니라 정부, 유업체를 포함한 모두의 바램일 것이고, 또 결국은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결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협회활동 중심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해본다.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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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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