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Data Center(IDC)의 기능에 관한 세 가지 Option과 국가대응방안 분석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협상에서 제기된 IDC(International Data Center)의 기능에 관한 세 가지 Option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재확립과 신기술의 국내도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신기술 국내도입의 면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이론에 대입, 각각의 Option이 선택되었을 경우의 손익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확립을 위하여서는 Option 1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익을 고려할 경우에는 Option 2가 비용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