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계상태설계법은 AASHTO LRFD와 Eurocodes가 있으며, 토목구조물 설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법이 터널설계에 적용될 경우에는 NATM 터널의 라이닝설계와 쉴드터널의 세그먼트 설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유로코드를 터널설계 전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개정(EG12)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유로코드(EC2 및 EC3)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상태설계법을 터널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계상태설계법은 가까운 장래에 터널을 포함한 토목구조물 설계법의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Eurocode 7 등 국외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며,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터널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매설배관의 부식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음극방식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비굴착 간접검사기법들이 수십년 전부터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굴착을 통한 매설배관 외면부식 직접평가법을 CFR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4개의 기준(KGS Code)에서 배관의 손상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배관의 상태를 점검, 측정하고 이상부위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한 경우 매설배관의 기밀시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배관외면부식 직접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외의 매설배관 건전성 관리 기준 및 방법을 조사하고, 국내의 매설배관 방식관리 실태 및 피복손상탐지 장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매설배관 외면부식 직접평가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매설배관 외면부식 직접 평가법은 국내에서 중압배관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직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미분 지도의 대안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미분 지도에 관한 내용을 싱가포르를 포함한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분계수와 미분을 학습하게 되는 싱가포르의 경우, 순간변화율이 아닌 접선의 기울기로 미분 개념을 도입하며, 공학적 도구와 귀납적 외삽법을 이용해 형식적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국외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영국과 호주 또한 직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미분을 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직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미분을 도입하고 지도하는 것의 의의를 말하고, 우리나라 미분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불투수층이 증가되어 유출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에 의하여 홍수 및 침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도시에서 내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내수침수 해결방안은 배수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수관거 용량을 키우고, 펌프장을 증설하였으나,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지하방수로와 도시물순환 등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지하철 출입구, 지하 주차장 출입구, 건물 외부 출입구 등 평상시에는 출입구로 사용하다가 홍수시에 내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외 차수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결과 국외의 경우 자동 수동 반자동의 다양한 차수벽이 제시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야 제품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침수 피해가 큰 영국이나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내수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증실험도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차수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자동차수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치모의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적정 자동차수벽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ICT와 연계를 통해 원격제어 및 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내수침수방지가 가능한 자동차수벽이 제시된다면,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응하는 재난대응기술이 되어 내수침수가 빈번한 도시의 홍수복원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기술연구를 통해 상용화된다면 국내 및 국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최근 개인정보침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관심과 요구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에 개별 법률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기본 법제로 제정되었다. 또한, 보호 대상의 확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면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전시총동원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여성들의 노동력에 주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여성들을 동원하였다. 식민지 조선은 물론 국외의 여성들까지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등으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여성들은 가내 노동은 물론 이미 동원된 남성들의 노동을 대신해야 했으며, 동시에 강제로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은 관청의 알선,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취업 사기, 강제나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적 여성 동원의 대표적 희생자였던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의 강제동원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 공동에 의해 발생하는 광대역 선박방사소음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외 및 한국 근해에서 측정된 선박방사소음 자료의 조사를 통해 국내외 실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수중방사소음의 선수-선미 비대칭 방향성이 관찰되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비대칭의 원인을 찾기 위해, 국내의 수중방사소음 측정에 사용된 상선과 동일한 형상에 대해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적용했다. 수치해석 결과는 선박에 의한 소음의 회절효과가 선박방사소음에서 선수-선미의 비대칭 방향성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BCM(BCP) 관련 재난관리 국제표준(ISO22301)이 5월 제정되어 금년 말에 국가표준(KS A ISO22301)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 및 국내에 진출한 국외 인증기업들의 인증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간 통상 시 표준준수 요구 등의 무역장벽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경감법에서의 우수기업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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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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