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Privacy Information Acts to Suggest Directions for Developing Korean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ct |
You, Han-Na
(Soongsil University)
Kim, Hyung-Joo (Soongsil University) Lee, Jae-Sik (Soongsil University) Park, Tae-Sung (Soongsil University) Jun, Moon-Seog (Soongsil University) |
1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4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 w/Law.jsp?WORK_TYPE=LAW_BON& LAW_ID=A1220&PROM_DT=20100322 &PROM_NO=10142 |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2.17 법률 제11322호 시행일 2012.8.18.)"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 LAW_ID=A0027&PROM_NO=11322&P ROM_DT=20120217&HanChk=Y |
3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03.29 법률 제 10465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 w/Law.jsp?WORK_TYPE=LAW_BON& LAW_ID=A3370&PROM_NO=10465&P ROM_DT=20110329&HanChk=Y |
4 |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 1_1_1_1,00.html |
5 |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 호기관 운영상황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연구보고서, 1998년 12월 |
6 | 조규범, "미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회,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pp. 359-389, 2002년 12월 |
7 |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공법학회 제30권 제4호, pp. 227-253, 2002 년 12월 |
8 |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년 10월 |
9 | "주요국 정보보호법 제도 현황," 2007 국가정보보호백서, pp293-345, 2007년 5월 |
10 |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년 12월 |
11 |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연혁 및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11권 1호, pp.85-115, 2009년 4월 |
12 | 박병섭,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5권, 단일호, pp.402-431, 2004년 2월 |
13 | Prof. Rossnagel,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2004년 11월 |
14 | 양용석,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제도의 고찰 (1) - 핀란드.프랑스," http://www.boannews.com/know_how/view.asp?page=1&gpage=1&idx=1880 &numm=1552&search=title&find=%C7%D8%BF%DC&kind=03&order=ref |
15 | 양용석,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의 고찰(3)," http://www.boannews.com/know_how/view.asp?page=1&gpage=1&idx=1986 &numm=1647&search=title&find=%C7%D8%BF%DC&kind=01&order=ref |
16 | "세계의 언론법제 개인정보보호와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8년 하권(통권 제24호), 2008년 10월 |
17 | 김현수, 박춘식,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제 13회 제 5호, pp.96-103. 2003년 10월 |
18 | 김철,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 행정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2-94, 2003년 12월 |
19 | 이민영, 주지홍,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분석 및 법제검토," KISDI 이슈 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3-49, 2003년 11월 |
20 |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주요 쟁점," 전자정부포럼 제5회, 한국정책지식센터, 2003년 4월 |
21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http://forum.nca.or.kr/info/iipt/1996/3-14/focus1/1fo3-14.html |
22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http://forum.nca.or.kr/info/iipt/1997/focus1/1fo4-9.html |
23 | EU Working party Document, "Judging industry self-regulation: When does it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level of a data protection in a third country?". (http://europa.eu.int/comm/dg15/en/media/dataprot/wpdocs/wp7en.html) |
24 |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平成一五年五月 三十日法律第五十七号, http://law.e-gov.go.jp/htmldata/H15/H15HO05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