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존의 국방 정보기술(IT) 조사의 개선을 위한 실태를 분석하고 기술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 국방 정보기술(IT)을 제시한다. 기존의 국방IT조사는 2008년과 2009년에 실시되어 책자형태로 배포되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존의 국방IT조사는 86개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선정 방법 등 제공되는 내용이 단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국방IT조사 개선을 위해 관련 유관자들에게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하였고, 활용 측면에서 시스템 분석과 배포된 문서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기술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약 130명의 전문가들에게 자료에 대한 검토 및 기술수준을 위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가, 기술격차, 파급효과, 기술 달성시기, 연구개발방법 등을 요소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12 국방IT조사의 40개의 기술을 선정하였고, 각 기술별 수준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으로 다양한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장기 전략적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에서는 무기체계 중심으로 국방과학기술 기획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나, 국방 IT 분야는 아직 그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방 정보기술 환경분석을 통한 국방정보화 전망을 제시하였고, 국방 정보기술 조사 분석 방법론을 통한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을 발굴하고, 국방 정보기술 기획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IT융합이란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경제 시대적 사명인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IT융합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국방IT융합 과제 발굴을 위한 산 학 연구기관과 군 소요조사, 사전 기술기획 활동하며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운영과 선진 기획방법 적용 등을 통해 민간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IT융합 발전을 위해 국가IT융합 정책 추진과 국방IT융합기술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식별된 IT융합 과제를 단계화 추진하고 신설된 국방IT융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방개혁과 연계된 IT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고 패러다임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EA 도입과 적용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군의 EA 도입사례와 한국군의 EA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 국방 EA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군은 4개의 임무영역으로 나누어 EA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아키텍처 관련 노력을 발전시켜 조직간 업무분장, 범정부 산출물과 국방부 산출물간의 관계 등이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방 EA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연구는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 설정, 등급분류 기준 설정 방법으로 정성적 기준에 의존했다. 이를 보완하여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고, 본 논문에서는 통계기법을 적용한 기술보호 등급분류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절차는 3단계로 진행하여 조사항목 설정, 기술보호 등급분류의 당위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판단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2020 국방기술통제목록 작성 시 조사되었던 6개 조사항목, 즉 요소기술의 상대기술수준, 체계구현관점중요도, 국가안보관점중요도, 난이도, 기술이전기피,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조사항목을 AHP기법으로 계층화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점수화했다. 도출된 조사항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요소기술의 점수를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산포도와 사분위수 산출 방식, 카플란마이어 추정치 비율을 연계하여 3단계 등급설정을 하고, 723개 요소기술 점수의 카플란마이어 추정치값에 적용하여 기술보호등급을 3단계 기준점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정된 등급설정표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방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위협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에서도 중단없는 의사결정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모든 업무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방업무는 보안관리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국방망과 상용인터넷망으로 이원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방정보체계 운용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의 효과성을 고려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망과 상용인터넷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접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업무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디. 이를 위해 A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방업무의 효과성을 향상하고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상 업무와 운용방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위협에서도 업무수행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수 감소와 국방개혁으로 인한 병력 감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고도화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국방 M&S의 개체를 자동화 모의하는 것은 이제 군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다. 자동화 모의 기술의 사용자인 군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공학자들의 공통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 M&S의 자동화 모의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화 모의를 가능하게 방법론들 규칙-기반방법, 에이전트-기반방법, 학습-기반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이러한 방법론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를 통해 국방 M&S의 자동화 모의 기술 연구가 본격화 되고, 군과 개발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표준분류체계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표준분류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규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방기술자료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국방규격의 관리를 위해 민간의 표준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먼저, 현실태 분석을 위해 국내 민간 KS 및 국외 ICS코드, 미국 국방표준시스템을 통해 나토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군의 경우는 방위사업청에서 운영 중인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해 국방규격 분류체계의 현실태를 파악하였다. 각 경우를 우리 군의 국방규격 분류체계에 산업표준과 연계해 국방표준분류체계에 적용하였다.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는 전순기 군수품에 대해 8대 무기체계와 6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이다. 대분류로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를 채택하였고, 중분류와 소분류로는 나토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분류 12개 분야, 중분류 66개 분야, 소분류 352개 분야로 각각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표준관리체계 확립으로 민간의 기술반영을 통한 신규 국방규격 분류체계 개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산업계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신산업과 신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주도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금융업 등의 산업에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테스트 베드의 기회를 늘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보안, 기술 보호 등의 제약으로 인해 민간의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즉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며, 실제로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도입된 사례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기술 정책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국방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가 필요하며, 둘째로, 민간의 신기술이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개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군에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늘려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방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 신기술 도입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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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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