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PS를 이용한 위성측위시스템은 기존의 DGPS에 의한 정밀도 향상 차원을 넘어 상시관측소를 활용한 기준국의 활용 증대 및 다양한 동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연구동향으로 VRS-RTK (Virtual Reference Station Real Time Kinematic)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전파를 이용한 비콘 방식과 표준과학연구원 천문대에서는 MBC와 연계한 FM-DARC(Data Radio Channel)방식 등이 활용 방안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여러 기관과 대학 연구 기관에서 기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미 독일, 싱가폴,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VRS의 연구를 보다 심화하여 현재 각기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70여개의 GPS 상시관측소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가상관측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한 가상관측 보정값을 산출할 수 있는 보정값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향후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되면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해 단일 기준점에 의한 GPS 측량에서 불가능한 위치 결정 네트웍의 가상 관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신뢰성 있는 미지정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웰빙주거문화생활을 위한 욕구 충족추세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는 광대역화 및 이동성을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기기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등 융합의 시발점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주거용 건물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융합 패러다임에 의해,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요자 정보인프라는 기존 정부정책에서 일부 소외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는 디지털경제의 공급측면의 인프라 수준만큼 수요측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끌어올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기술과 시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홈의 정보가전 기기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표준화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표준과 연계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발표내용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중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검토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살생각이 있는 우리나라 성인의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난 2주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욕구요인, 가능요인들을 알아보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자,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도움추구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교육수준, PHQ-9 총점, 거주지, 건강보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움추구 증진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소득계층, 예전에 관련 의료체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비공식적 도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체계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ICT와 같은 기술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창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팀 수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팀창업일 경우 기업의 성과는 개인-팀 역량의 혼합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해왔으나, 이러한 요인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에서 찾는 선행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창업기업의 성장은 창업가 특성, 자원, 전략, 산업, 그리고 조직 구조 및 시스템의 함수로 정리된다. 그러나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창업가의 특성인 창업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y)에 초점을 두고, 창업팀의 역량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본다. 개인의 특성에 집중해온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창업역량의 영향력을 창업가 개인 수준 및 팀 수준으로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팀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창업지원사업 운영 시 팀구성이 잘 된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들어 환경생태의 중요성 인식과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을 대하는 국민의 요구도 수질 및 수량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건전한 하천환경 유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유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하천관리는 환경유량과 연계하여 취수를 허락하고, 자연에 가깝게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유량은 하천관리 측면에서의 하천유지용수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용수 산정은 아직도 인간 위주의 용수이용기능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순수한 환경유량의 의미로서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강조되지 못했다. 환경유량은 하천유지용수에서 더 발전하여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에 강조를 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환경유량은 하천의 기능과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으로 정의하고 이는 각종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용수 공급, 위락, 심미, 수질, 수력발전, 주운 등을 위한 용수와 동일가치 또는 그 이상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령별 맞춤형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별 산림교육 이용현황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일반 성인 1,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산림교육 인지도와 이용경험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림교육 인지도와 이용경험, 향후 산림교육 이용의향 및 산림교육이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가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산림교육 유경험자의 동반자 유형과 참여 동기에서 연령대별 특징이 나타났다. 산림교육 참여 동기는 '산림경관을 즐기기 위해',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기 위해', '기분전환을 위해'라는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높았으나, 30대는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 5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모든 연령대 중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산림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과 진행시간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기간을 선호하였고, 산림교육 선택에 있어 모든 연령층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접근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연령별 산림교육 이용현황과 요구도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욕구 조사> 데이터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1,673가구이고, 이 가구의 노인이 해당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80%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55.2%)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76.4%)보다 지역사회거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건강할 때에는 자가유무, 자녀유무, 배우자유무, 지역사회자원지각정도, 만성질환수가 적은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병약할 때에는 교육정도, 기초생활수급유무, 직업유무, 일상생활수행정도, 만성질환수, 자녀유무, 배우자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약할 때에는 자가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족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거주의사를 가진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이용의사욕구는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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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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