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내걸었다. '국민행복형'이란 직접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곧 국민행복형 기술이 된다. 국민행복형 기술의 특성상, 공급자와 수요자 이외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 집단이 존재하여 두 집단 간의 교류가 제3의 집단에게도 편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행복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이슈와 이를 토대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플랫폼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인력적 이슈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국민행복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구축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더 많은 국민들게 더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개방으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본 연구는 Schwartz의 가치이론에 근거한 가치형, 자연과의 연결감 및 다차원적 행복 측정치를 사용하여 대학생들(N=224)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연과의 연결감이 행복의 측정치에 따라 어떤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행복의 개념을 확장하여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인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인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 그리고 한국형 토착행복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을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박애형, 자기주도형, 보편주의형, 자극추구형 가치들은 행복 지표들 중의 어느 하나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성취형 가치는 삶의 만족과 부적상관, 자연과의 연결감은 모든 유형의 행복 측정치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성, 종교, 경제수준), 가치형, 자연과의 연결감은 행복의 유형에 따라 행복을 25%~36%정도 설명하였으며, 가치형과 자연과의 연결감이 추가되면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치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토착형 행복, 사회적 안녕감 보다는 심리적 안녕감의 예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박애형 가치, 자기주도형 가치,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감은 일관되게 여러 유형의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박애와 자기주도와 같은 건전한 가치의 확산과 일상생활에서 자연과의 연결기회 제공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해양사고를 줄이고 해사안전 및 바다국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말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생성 및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과학에 접목시켜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향상된 서비스를 개발 및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연계하고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접근하여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파이프라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과학 기반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환경과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파이프라인을 설계하였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사회적 생활환경이 개인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개인화, 고령화된 미래사회에서 요구될 융합 환경에 맞는 개인맞춤형웰니스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한 개인화웰니스기록의 체계적 분석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인화웰니스기록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맞춤형웰니스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로 65세 이상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관광교육원이 2016년도에 조사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에서 65세 이상 남성 노인 891명, 여성 노인 970명, 총 1,861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방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4가지로 분류된 여가활동 유형 선택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통제변수 중 가계소득, 거주 지역, 동호회 참여는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달랐고,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여가활동 유형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여가비용이 남성 노인의 행복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여성 노인의 행복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일보다는 여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행복감 모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여가생활만족도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행복감 모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치자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그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좋은 국가'는 어떠한 것일까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일상에서 회자하고 있는 '좋은 나라', '좋은 국가'에 대한 진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국가'에 대한 연상 진술문을 수집하여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유형 I>은 "신뢰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 II>는 "일할 수 있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I>은 "자녀를 위한 국가형"으로, <유형 IV>는 "행복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 V>는 "살맛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5개의 유형별로는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은 연령 및 직업에 따른 큰 차이가 없고, 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권교체라는 격동의 시기에서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되면서 우리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와 '좋은 국가'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되새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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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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