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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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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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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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에 1만달러를 넘어섰다. 본지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각 경제주체의 경제행태를 조사ㆍ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7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편집자>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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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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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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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GNP란 한나라의 국민이 한해 동안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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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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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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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the Korean income packaging, poverty rate, and level of income inequality from 1996 to 2002.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A ratio of public transfer in family income packaging increased at the DJ administration. (2) Poverty rate and Gini coefficient, which were 7.8% and 0.29 in 1996, rose to $8.8{\sim}10.4%$ and $0.30{\sim}0.34$ respectively during the year of 1998-2002. (3) However,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incom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increased preferably at the DJ administration. Those effects increased more since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2000.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national welfare programs to reduce the poverty rate and to improve better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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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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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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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importance of the old age income security will increase for an aging society due to the deepening income polarization. The National Pension(NP) is a representative Social Security scheme in charge of old age income security as well as income redistribution for the insured. Studies by Kim (2002), Kim et al. (2003), and Hong (2013) have reported the possibility of unsatisfactory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NP. Recently Choi (2015) attributed those results to an unnoticed defect in the benefit formula. This study is a test for the unsatisfactory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using early participants who have now become pensioners. The method aggregates cohorts and combines individual history data before the year 2013 and the results of the actuarial projection model of the 2013 after the year 2014. The results are divided by measures taken. The redistribution is obviously progressive by the income replacement rate; however, it is significantly regressive when measured by the net benefit theoretically as more plausible. Considering the effect of differing lifetime contribution year among income classes, the regressive redistribution will prevail more in the future pension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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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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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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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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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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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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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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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8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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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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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국력은 동물성단백질 섭취량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국민소득과 동물성단백질 섭취량은 밀접히 관계하며 문화국민일수록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각국의 년간 1인당 계란 소비량을 보면 미국 360, 캐나다 306, 덴마크 228, 뉴질랜드 270, 서독 216개인데 비해 한국은 88개로 구미의 1960년대의 수준인 200개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이의 원인은 소득수준에도 있겠지만 가공방법의 단순성에도 기인된 것 같다. 또 소득 수준의 상승만큼 섭취량도 증가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므로 80년대의 소득 1000불을 향한 우리는 기호에 맞는 가공법을 개발하여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높인다는 것은 국력배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 Proceedings of the Costume 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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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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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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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일부 고소득층만의 스포츠라는 제도적 특성을 탈피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차 대중 스포츠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골프의 대중화와 발전에 비하면 골프 웨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중략)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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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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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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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come-led growth path induced by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Six of Nordic countries,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South Korea are selected for this purpose due to the fact that these countries have been pursuing income-led growth policy for more than the last decade except South Korea. The structural equation is formulated based on the government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with lagged variable, and the GLMs estimation is employed for empirical analysis. Although the impacts are not overwhelmingly effectiv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ncome-led growth path contributes to stimulate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increasing in national income in Nordic countries and South Korea. However, the income-led growth path is quite weakly operated. Furthermore, it is even unstabl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is, the policy target would rather be focused on middle consumption group than low consumption group. Overall, it would be concluded that the income-led growth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for complementary purpose. And, it also has to be mentioned that sustainable growth may not be achievable by this policy.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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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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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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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ment rates, and life table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 of the actuarial projection is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national pension is approximately 21.0 to 22.7%,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retirement pension is about 5.8 to 9.7%, and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about 13.5 to 21.0%, respectively.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bu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constant, regardless of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