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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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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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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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중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과 우리 국민성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건축에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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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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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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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행태에 있어 국민성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정보행태에 대한 집단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가늠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성을 대변하는 요소로 국적과 성격(의존성)을 선정하였으며,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10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158명의 한국인 대학생과 183명의 일본인 대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적과 의존성의 상대적 비중을 가늠하기 위한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의 결과, 상대적 비중에 있어 국적의 영향력이 의존성의 영향력보다 크며, 집단적 요인의 비중이 개인적 요인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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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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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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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동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온라인 공간은 숙의민주주의 구현의 실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민 신문고, 다음 아고라 등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어 실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에 열광하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질적, 양적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측정 가능한 구성개념으로 요인화 했다. 그 다음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상징성, 유용성, 충족성, 신뢰 요인이 국민청원 활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의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실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 보다는 상징성, 유용성, 충족성, 신뢰 요인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불어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숙의민주주의 구현 과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 여론 수렴 플랫폼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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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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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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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일본스포츠 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인식에 따른 문제점파악과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을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스포츠 용품"의 2가지 영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불매운동이 이슈가 되었던 2019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의 1개월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을 구체화하면 시대적 이슈파악 -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키워드 설정 - TEXTOM과 Ucinet 6프로그램을 용한 CONCOR분석을 활용한 군집파악 - 전문가 회의를 통한 변인선정 - 설문지 작성 및 수정보완 -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구조모형방정식을 활용한 가설검증으로 구성하였다. 소셜네트워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특성, 국민성, 태도, 소비행동의 4가지변인을 추출하였고 4가지 변인의 설문문항은 총 30문항, 292부의 설문지를 최종 가설검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불매운동 관련특성은 국민성의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매운동 관련특성(불매운동 필요성, 불매운동소속감, 불매운동혜택지각 모두는 국민성에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국민성은 태도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성은 소비행동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가설검증을 통해 일본불매운동은 무조건적인 감정대립이 아닌 현재와 같은 문화운동을 수준 높게 잘 대처해 나가야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캠페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가설검증을 통해 최근 일본불매운동은 국가적 우월성을 강조했다는 것과 수출국가의 민족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나타난 문제의 결과이며, 글로벌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한다. 셋째 가설검증을 통해 불매운동은 양면적 성격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되어야 하며, 어떠한 강조나 강요가 수반 되어선 안 될 것을 시사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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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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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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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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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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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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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생활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형태 역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60년대에 문제가 되었던 질병이 전염성질환이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비전염성만성 퇴행성 질환 소위 성인병이 문제시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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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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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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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바로 미래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생각되지만 국민들은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안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군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군사력 건설 및 유지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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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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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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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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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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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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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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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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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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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지적자본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문제는 미시적 측면은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국가경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즉,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계수와 부가가치지적계수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계수와 부가가치지적계수가 각각 1.480과 6.585로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4개국 중 가장 높은 1인당 GDP 41,541 달러와 연결됨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지적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경우는 국민적자본의 효율성 계수는 1.321인 반면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지적 계수는 4.733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이행정도와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민지적자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가장 낮은 국민적자본의 효율성(1.271)에 비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지적계수(5.695)를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1.438)에 가장 낮은 부가가치지적계수(3.815)를 보임으로서 여타 국가들과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