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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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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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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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검정,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있는 집단,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가인상과 비교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더하다고 느낄수록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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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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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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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의 디지털화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검진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검진환자의 재검진 예측모형, 민간검진 예측모형, 위암검진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예측모형 개발 결과 연령, 거주지, 단체 또는 개인 검진 여부, 이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횟수 등이 국민건강보험 재검진, 민간검진, 위암검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예측모형을 토대로 재검진, 민간검진, 위암검진 확률 로직을 산출하여 대전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환자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건강검진센터 운영의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피부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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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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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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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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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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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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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에서는 기록영화 <식코>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수강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과 의료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공보험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급여서비스 차별이 없어 민간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과 역할 강화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식코>의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학습하고, 학습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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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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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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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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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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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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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 plunging ranula is a pseudocyst caused by mucus secreted from the sublingual glands, and it is mainly observed on the mouth floor. Nowadays, sclerotherapy using picibanil has been performed instead of invasive surgical treatment, and studies are reporting safe and effective outcomes. In our study, more than 92% of the 25 patients had marked response after picibanil sclerotherapy, and no serious complications were observed. Picibanil sclerotheraphy can be considered as the primary treatment of plunging ranula for patients who refuse surgery under general anaesthesia.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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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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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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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Falls are the most frequent adverse events reported in hospital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rate and characteristics of falls in patients who used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Methods: Incidence rate of falls was investigated in patients usi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from July 2013 to Jun 2017 and compared with those not using this service.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for falls, and fall-related injuries were obtained. Results: Among the 62,445 patients who used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for 4 years, total of 672 falls were reported. The incidence rate of falls per 1,000 patients-day was 1.15. The percentage of fall-related injuries was 26.9% and that of major injury was 2.2%. Although the incidence rate of all falls was slightly higher in patients usi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than those not using this service, falls-related injuri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rvice. Conclusion: The falls could be more frequently detected and reported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fall-related injuri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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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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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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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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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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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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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Gout occurs mainly in monoarthritis and is found in more than 50% of cases in hallux of the foot. In addition, symptoms sometimes begin in the hand, wrist, and elbow, but they are rarely observed in the spine. The patient was referred for tuberculous polyarthritis due to antituberculosis drug failure. Inflammatory findings were observed in the lumbar, elbow, wrist, hand and foot areas. Surgery was performed on the foot area and a pathology diagnosis revealed gouty arthritis. We report this case with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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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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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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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Liposarcoma is a very rare malignant tumor affecting the head and neck area. Since it is an invasive and life-threatening disease, active treatments is necessary. However, differential it from lipoma, its corresponding benign counterpart, may be difficult. Herein, we report a rare case of posterior neck myxoid liposarcoma in a 72-year-old man who was initially misdiagnosed with lipoma,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of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lipoma and liposar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