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차 국가GIS사업이 완료되고 제3차 국가GIS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GIS사업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1, 2차 국가GIS사업으로 국토공간정보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향후 GIS의 활용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GIS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구축된 국가GIS사업의 활용분야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GIS사업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GIS활용체계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추진과정 및 실적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행정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지자체의 GIS 활용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지자체 및 국가차원에서 GIS활용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을 분석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향후 수행될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제4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지리 정보체계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기본계획 하에서 국가수치기본도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에 GIS의 활용이 미흡하다. 그 이유는 기존 교통관련 S/W가 교통GIS DB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NGIS에 기초한 교통GIS DB의 이용활성화의 일환으로 교통GIS DB와 기존 교통계획S/W와 상호 Interface할 수 있는 전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GIS S/W를 활용하여 교통GIS DB와 기존 교통계획 S/W인 TRANPLAN간의 연계모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연계모듈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용인시에 걸친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80년대 초 GIS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후, 1988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지자체의 GIS 구축이 시작되어 국가에서는 GIS 구축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GIS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지자체 GIS 기본계획 작성의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개인의 안목이나 타 지자체의 내용을 참조로 만들어져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일부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GIS 구축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책장속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제시하여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GIS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적인 측면의 틀을 제공하여 일정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과 해외 관련 연구, 국가GIS 기본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은 향후 각 지자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GIS 기본 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GIS 구축을 유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
GIS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자 및 활용자의 개인 행태적 측면, 조직 문화, 제도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IS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GIS가 채택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 도입과정의 주요 장애요인, 도입과정상의 절차, 관리자들의 영향력, 사용자의 활용도, 새로운 조직구조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GIS의 활용에 대한 기술적 지침서 이외에 실제 운영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하여야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연구방법의 난이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사례연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즉, 과학적 방법론의 주류적 흐름인 통계적 분석적인 방법으로부터 이단시 되거나 경시되어온 사례연구는 행정업무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발휘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할 수 있는 조건 및 유용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하매설물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 하수, 전기, 통신, 전력 등 도시기반시설을 의미하며, 지상시설물에 비해 관리가 어렵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많은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리는 서울 아현동과 대구에서의 대형 가스폭발사고, 도로굴착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는 지점에 또다른 매설물의 매설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중복공사가 일어나 교통에 혼잡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도시의 동맥역할을 하는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함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선진외국에서 GIS를 도입하여 지하매설물을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GIS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GIS도입이 이러한 매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느낀다. 본 글에서는 첫째, 이러한 지하매설물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 국가 및 서울시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구축사업내용과 셋째,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할 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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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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