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95년 제1차 국가GIS계획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GIS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국토공간정보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GIS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GIS 정책관련 투자가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GIS정책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국가 GIS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GIS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평가지표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GIS사업 평가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GIS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GIS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GIS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GIS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GIS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GIS의 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의 발전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GIS와 연동되어야 할 주요 기반기술인 통신, 보안, LBS. 유비쿼터스 기술 등의 요소기술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표준화 동향을 고찰한 후, 3장에서는 국가GIS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입의 기술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개념은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한다. 초기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개별적이고 공간데이터기반 자체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세계, 지역 및 지방공간데이터기반 간의 위계구조에서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특성과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등 각 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국가공간데이터기반, 즉 국가GIS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지리학 관련 논문들에 대해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웹 GIS와 국가 GIS 서비스라는 두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및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웹 GIS는 현재 모바일 GIS로 진화하고 있는데, 휴대용 하드웨어, 무선 인터넷, GIS 수신기를 통합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바일 GIS의 새로운 방향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모바일 엡과 웹이 개발되고 있다. 웹 2.0 기술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보는 인문지리정보시스템(HOGIS)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온톨로지를 이용해 국토공간에 대한 시멘틱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1995년부터 5년간 4차에 걸쳐 국가 GI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4차 국가 GIS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국가 녹색 공간정보 사회를 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tivation methods of GIS industries through GIS industry current issue analysis in Korea to provide as following. First of an in order to analyse current GIS industries, there are three divisions as follows: existing GIS industry, new technology GIS industry, and commercial GIS industry. The existing GIS industry includes survey industry, municipality UIS and remote sensing. The new technology GIS industry has telematics industry, LiDAR industry, ubiquitous industry, LBS industry, internet, and u-city industry. The commercial GIS industry consists of civilian request GIS industry and spacial data distribution industr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dustry contains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1st, 2nd NGIS and 3rd NGIS plan direction policy. These classified GIS industries present various problems of policies and invaluable results for the future GIS industry activation directions as follows: Presence of the GIS contents technologies win be the most important core for the GIS industry activation related to IT839 policy of the government in Korea.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후반에는 기존의 육상시설물관리,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관리 등의 고전적인 분야 외에도 지하매설물, 상권분석, 환경평가, 의사결정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분야 지리정보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양분야는 기존의 육상공간과는 달리 해양의 매질적 특성과 시간 및 영역의 연속적 특징에 기인한 독특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해양정책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항만, 환경, 안전,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지리정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양지리정보의 독특성을 분석하여 해양분야의 GIS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해양본질에 적합한 GIS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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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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