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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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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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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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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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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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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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성과와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회의 확정예산을 대상으로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사업의 지속성, 자체평가결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과 상위평가결과와 예산증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자체평가 결과는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결과가 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상위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제도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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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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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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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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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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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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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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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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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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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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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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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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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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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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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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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배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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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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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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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을 통하여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체계의 변화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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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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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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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가 R&D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지는 괄목할만한 성과의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R&D 프로젝트의 계획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규모 R&D 사업단의 사례 연구, 해외 국가 R&D 관리 동향과 주요 R&D 관리 기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R&D 기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 R&D 계획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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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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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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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정부예산을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관리 평가의 공적기능을 민간조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에서 볼 때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