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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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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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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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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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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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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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PCAOB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해당국가에 방문하여 해당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해당 감사인이 등록할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회계감독기구로부터 직접 품질관리 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사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회계법인 제휴유무, 기업규모, 위험자산, 부채 레버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장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PCAOB 등록은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양호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이라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향후 감사품질관리와 관련한 제도에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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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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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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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안보위협은 개인 또는 전·현직자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기술들을 유출하였지만, 최근에 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자 그룹을 활용하여 신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현재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침투 경로 및 공격 단계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와 연계하여 MITRE사(社) ATT&CK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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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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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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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교육현장에서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안정화, 처우개선 및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를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교회계직원 운영관리 방안의 주요 문제 및 쟁점을 살펴보고,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의 학교회계직원 운영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학교회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차원의 효율적 인력운영방안 모색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기관에서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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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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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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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회계의 발전과 더불어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도 자산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산관리 개념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회계처리 실무지침(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과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무지침(안)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비 지출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OPEX와 CAPEX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적자료를 대상으로 실무지침(안)을 적용하여 자산가액 변동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자산 가치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지침(안)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건물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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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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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4-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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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가회계의 전환점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맞추어 추진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 즉 재정정보의 Data 효율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국방 재정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원가자료를 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유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적용하여 동일유형의 부대별 효율을 측정하고 비효율 부대는 효율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정보 Dat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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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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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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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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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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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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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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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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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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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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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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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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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