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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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 Basic Framework for the Korean National Collection Policy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 Chang, Hye-Rhan;Hong, Hyun-Jin;Noh, Young-Hee;Oh, Eui-Ky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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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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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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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 more sophisticated library collection policy is required due to the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Both traditional resources and diversified networked information resources are increasing continuousl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hould construct a systematic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fulfill its 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asic framework that is intended to improve the coverage of national collection. Examining previous studies and the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 model consisting of four sub-models has been proposed. It includes hybrid collection, cooperative linking collection, collection evaluation, and a collection policy statement. Details of the sub-models and strategies are described.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Using Meta Model (메타모델을 활용한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

  • Yu, Myungsu;Song, Yeo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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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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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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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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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역량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Kim, Yeong-Tae;Heo, Cheol-M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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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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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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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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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Green-ship Development Trend (친환경 선박의 개발동향에 관한 연구)

  • Kim, Tae-Goun;Song, Chae-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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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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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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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 세계 국제무역거래의 80%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연 6%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선박기인 온실가스의 증가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IMO 제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방안으로 EEDI와 SEEMP를 도입, 현재 발효 중에 있으며, 각 국의 항만당국 또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또는 에코포트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해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해운선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급등하는 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고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싱가폴, 노르웨이 등 EU 국가 등의 해운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선박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친환경 선박기술의 확보와 친환경 선박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진 해운국가들이 수행중인 친환경 선박개발의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개발 방안을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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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Domestic Urban Logistics Policy: Focusing on the Change of Logistics Master Plan (국내 도시물류정책의 추세 분석과 발전 방향: 물류기본계획의 변화를 중심으로)

  • Choi, Chang-Ho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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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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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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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that could preemptively respond to urban development by analyzing past trends and predicting future changes in urban logistic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study was centered on changes in the national and regional logistics master plans presented in a framework that acted on logistics policy. So, the study examined the policy changes related to urban logistic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based on the national logistics master plan and identified a national policy base to respond to the expected changes in the logistics environment in the future. Moreover, by combining this base with the contents of the urban logistics master plan of Seoul, we proposed a logistics policy that should be continued or newly added to the urban logistics master plan. Policy proposals were also presented by dividing the future logistics environment changes into policy,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In particular, the policies were proposed in urban planning (10 policies), transportation planning and ITS (8 policies), logistics technology and ITS (6 policies), and laws and systems (8 policies). Regarding policy continuity, 15 policies needed to be continued, and 17 policies were to be introduced later.

A study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ique Policy in Korea(II) : in case social changes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II) -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

  • 박민수;김기문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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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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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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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developing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ique for the analysis on the social chang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re must invalve following three items; change living environment, solution of medical problom, solution of education probl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telecommunication technique policy must be constructed in Korea. Second, digitalizing interchange machine and wire network must be promoted, presenting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direction of B-ISDN. Third, the telecommunication policy in future must be able to unify all th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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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 US Federal Government (미국 연방정부의 연안통합관리제도)

  • 조동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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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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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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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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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Han, Sang-Woo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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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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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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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attracted western developed countries for their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which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Specially the United Kingdom has been interested in those topics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carried out environmental prevention polices since 1970'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United Kingdom gave effects EU on developing European IPPC directives. The United Kingdom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through the report of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RCEP) in 1976. Further, the United Kingdom developed the report and resulted the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Directives under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1990.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it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Best Practicable Environmental Option(BPEO) for the regulations, administrative systems, and environmental control. These efforts of the United Kingdom ha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policies in adopt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us, this study examines IPPC directiv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develop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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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암호관련 법제도 현황

  • Kwon Hyun Joe;Chun Kilsoo;Lee Jae-i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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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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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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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