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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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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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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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물 소비는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며, 수자원 고갈은 보건, 농업 생산력, 작물 생산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발자국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일반생활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환경 및 물 문제를 저감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물발자국 개념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사례를 통하여 물발자국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페인은 2008년 9월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물발자국 평가를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스페인은 물 부족 국가로서 물발자국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강 유역 및 국가적 차원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검증해왔다. 특히 도시와 산업 분야에서 물의 재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합농업 및 생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에너지, 관광, 전통 작물 재배 지역의 물발자국 계정의 비교우위를 통해 환경, 농업, 에너지, 무역 정책과 관련되는 물 정책의 조정 중에 있다. 또한 지나친 용수개발로 인한 생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작물별 가상수량과 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역마다 적합한 수출입전략으로 물 효율성이 높은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상류지역은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동시에 채소류와 같은 물 효율성이 높은 농산물을 특화하여 수출할 필요성을 농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스페인은 지역의 환경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본질적인 물 사용 패턴의 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물 분배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관개용수 사용의 감소를 실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페인은 유역관리계획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표준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물발자국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발자국 정책의 활용방안을 파악하였고, 물발자국의 도입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환경 및 물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물발자국 개념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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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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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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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는 글로벌 경쟁원리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R&D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R&D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정책기획 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구 국가 차원에서 기획 및 정책조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에서는 "기획의 양척 과다와 질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 융복합화의 가속화 등 R&D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증가와 함께 연구기획의 복잡성은 더욱 더 높아졌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비전수립과 중장기 정책기획에 기초하여 사업기획과 과제기획을 연계 수행하는 등 기획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하향식 접근이 강조되면서 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연구기획의 새로운 기법으로서 정보분석 방법론(Information Analysis Method)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을 위하여 기존 기술기획 위원회(Peer Review) 방식 외에 정보분석 방법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고의 목적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획 및 연구기획 방법론으로 기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분석 방법론과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10대 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망원전파, 이동통신, BcN, 차세대 컴퓨팅, SW솔류션,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 SW,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유망기술 발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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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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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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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정보화환경을 반영한 정보화 관리방법과 도구의 통합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 프로젝트관리 방식만으로는 다원화된 업무,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EA, PMO 등 보다 발전된 방법들을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부문 정보화추진에 유용한 개념과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분 정보화 정책 환경이 변했지만 아직 현실에 맞게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변화에 맞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이제는 CIO 등 정보화를 추진하는 여러 주체가 범정부 EA, IT거버넌스, IT아웃소싱, 각종 지침과 기준 등을 통해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A기반의 PMO제도 적용 활용을 위해 방법론 및 도구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결과, 정책, 사업에 대한 문헌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결과는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참조 및 연관되는 유사 IT정책을 추진할 때 방향 정렬(Alignment)에 필요한 시사점 제공과 선행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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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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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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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는 생활환경 전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석탄화력 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관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대기환경 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의 흐름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제는 권역별 규제와 발전설비 유형별 규제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맞춰 직접적인 규제 및 방지 관리 등이 정책제도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중국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 가능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 등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한 중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비단 중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 산업 기술,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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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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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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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사회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십대미혼모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며 빈곤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적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현대화/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하며 청소년들의 문제가 특히나 십대 미혼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복지 정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차원의 교육/직업훈련/부모교육 등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체계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미혼모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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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8호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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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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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해 12월 국내 첫 HPAI발생 후, 방역당국의 발생지역 반경 3km내의 살처분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의 연구자료와 발생대처사례, 국제기구(FAO, OIE, WHO)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불행하게도 감염된 농장은 살처분 하더라도, 차단방역을 충실하게 실시한 미 감염농장만이라도 국가 관리하에 백신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농가피해와 매립으로 인한 인력동원, 환경오염, 막대한 국가재정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살처분과 백신병용(이하 백신 병용이라함)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이하 방대위라 함)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관련 학자들의 인격문제까지 거론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양계연구 4월호)하여 이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공청회 요청에 대해 기꺼이 응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공청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계농가와 양계협회가 주관하여 관련 교수들과 소득 없는 논쟁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 중차대한 국가대사에 반드시 정부관련 부처가 주관하여, 가능하면 입법부 관련 의원들까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백신병용주장농가와 살처분고수학자 및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향후 HPAI 재발시 반드시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어 필자가 관련신문 및 월간지를 통해 백신병용을 요구한 기고문에 대하여, 장론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양계연구 4월호), 이에 대해 덧붙여 답변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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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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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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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녹색성장정책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양립구조에서 벗어나 환경 그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추진되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실제 일반인과 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부문으로서 에너지정책을 규정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에 IT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의 수립은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녹색성장정책을 사회변혁정책으로 다루어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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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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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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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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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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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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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과 미국은 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국가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제로의 사회로 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청정생산구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경제개발에서도 자원순환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에코타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개발과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정책의 본보기가 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생태적 산업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세심한 기획과 지속 가능한 건물의 설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물질순환에 대한 엄밀한 연구, 그리고 협조와 조정의 모형을 보게 된다. 순환형 시스템의 구축은 에너지와 자원의 사회 전체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모든 국가 정책의 디자인 자체가 자원순환의 비전에 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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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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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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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BRICs 국가들이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을 선택한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근년 들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한 에콰도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에콰도르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그 자체 보다는 에콰도르가 종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에콰도르 경제개발정책의 질적수준과 그 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개도국 성장역량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행정부 역량, 정책의 집행구조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충분한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선정도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정책수단들이 매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