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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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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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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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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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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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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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인류문명의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을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두고, 인류역사를 언어문명, 문자문명, 인쇄문명 그리고 초연결 창조문명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편재하는 인터넷 시대'를 초연결 창조문명 태동기로 본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창조문명 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미래창조국가의 프레임과 추진 전략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연결 융합창조망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국가자원을 보다 잘 연결하고(Connected),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인프라 등을 융합하여(Convergent),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민복지를 창출하는(Creative) $C^3$ 기반 미래창조 선도국가(Advanced Korea for All: A-KOREA)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A-KOREA'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 형성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행성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추진 전략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인류 신문명 시대의 미래창조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리더십의 표출 경로를 정리하여 보았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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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06년도 특별 학술대회 과학기술정책과 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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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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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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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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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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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이 경제적 혹은 기술-관료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매개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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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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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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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을'이라 불리는 북부베트남의 시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가족들 사이에 형성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금 등의 수단을 이용한 물질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는 자와 편승하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는 시골의 공간은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국가적인 사회공간으로 변화하여갔다. 한편,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부모형제의 공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이주회로의 존재,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진화, 공진자의 역할 등으로 인하여 일견한 젊은 여성의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초국가적 이주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도 초국가적 사회공간이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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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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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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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식콘텐츠 이용 후 형성된 한식에 대한 호감도가 한류호감도, 한국의 국가이미지, 그리고 한국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식콘텐츠를 '한국 음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내용물'로 정의하고, 한식 레시피 콘텐츠, 한식 식문화 콘텐츠,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 한식 미디어 콘텐츠의 4가지 콘텐츠 유형으로 제시한 뒤 한 가지 이상의 한식 콘텐츠 이용 경험이 있는 2030 베트남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LS-SEM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한식 콘텐츠 이용 후 형성된 한식호감도는 국가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한류호감도를 매개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나 한국 방문의도 모두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방문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식 콘텐츠의 이용경험은 한식호감도, 한류호감도, 국가이미지, 방문의도 등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한류 콘텐츠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질적 성장까지 체계화시키고 고도화시켜 나간다면, 한식 세계화의 미래 방향성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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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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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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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한국의 압축도시화의 한 사례이자 표준으로서 서울의 강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 및 강남 스타일의 도시화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한국의 도시화 양상 및 서구의 도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한국의 삶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남의 독특한 도시성(urbanism)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망이 되는 물질적 풍경이자 생활양식으로서의 강남적 도시성의 특징을 서술한다. 강남적 도시성은 물질적 공간의 측면에서 중상층이 주거와 자산증식을 위해 소유하는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를 특징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정치적 보수성, 사적몰입과 공적 무관심, 학력, 외모, 패션 등에서의 경쟁, 유흥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강남적 도시성의 원형은 한국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 전략의 공간선택성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그것은 북한과 대치상황 및 서울로의 인구집중 속에서 강북개발과 영등포개발을 억제하고 강남개발과 아파트를 통해 인구를 급히 분산하고 수용해야 했던 반공주의 국가의 필요성, 서민과 도시빈민을 도시개발에서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그리고 예외공간과 가격왜곡을 통해 건설자본과 중산층에 특혜를 부여하고 강남의 아파트 건설과 불균등 발전을 촉진한 발전국가의 선별적 주택산업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공간 선택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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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3년도 제44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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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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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나노패턴 제작은 차세대 초고밀도 반도체 메모리기술과 바이오칩 등 나노기술의 핵심 분야로, 나노패턴 구조를 나노-바이오 전자소자 및 반도체 산업분야에 적용할 경우 시장 선점 및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면적 패턴형성이 어려워 뿐만 아니라 $300^{\circ}$ 이상의 열처리 과정에 의한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한 나노구조가 잘 이루어진 차원, 표면상태, 결정성, 화학적 조성을 갖도록 하는 합성 및 제조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기정렬 ITO Dot 형성은 상기 기술한 1차원 나노구조형성을 하는 것에 비하여, 나노구조를 제작하기 위하여 공정이 단순하며, 비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E-beam을 이용하여 형성된 ITO 박막에 HCl solution을 이용하여 자기정렬 ITO Dot 형성 후 n-AlGaInP Vertical LED[VLED] 표면에 nano pillar의 두께에 각기 다르게 형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VLED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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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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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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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간 문명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기인하는 현대의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생태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체계적인 생태-사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회 구조·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산·소비 양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양식과 사회의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치구속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이념질서로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의 새로운 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 헌법(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생태 헌법의 핵심 가치로 ① 자연환경과 생명(동물등) 가치, ② 생태적 지속 가능성, ③ 환경국가 원리, ④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기존의 주장 내용을 더 발전시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 규범의 틀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 후반 독일에서 환경국가(Umweltstaat)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하엘 클로푀(M. Kloepfer)에 따르면 "환경국가"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과제 및 결정의 척도와 절차 목표로 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적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환경국가를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생활기반의 유지 간의 균형을 보증하고 그것을 함께 형성하는 국가" 곧 "환경형성국가"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국가 원리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국가의 이념 토대는 ① 인간 존재와 비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중, ②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③ 자연과 공존·조화로 한다. 환경국가의 핵심 과제로 ① 환경권 보장, ②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③ 동물의 이익주체성의 인정으로 본다. 환경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회체계로 ① 경제질서와 ②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③ 농어업 및 지역 공동체를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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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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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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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의 등장, 사이버 공격의 증가,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 강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경제주체로서 정부, 기업/산업, 개인, 환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정보보안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정보보안 산업 육성 및 기업보안 수준 제고 방안,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정보보안 법 제도 정비 및 문화 형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