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확산과 공유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게 되고, 융합 기술(fusion technolog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각 산업이 타산업과 맺고 있는 특정한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기술정책이나 기업의 기술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간 지식흐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간 협력(collaboration)의 형태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위한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장비에 체화된 유형자원의 간접적 지식 확산이 아닌, 특허 인용의 명백한 지식 흐름을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지식 흐름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허 인용 정보가 존재하는 미국특허청(USPTO)의 자료를 이용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한국 특허의 인용관계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즉, 특허 분류를 산업 분류에 매칭(matching)시킴으로써, 특허의 인용관계를 각 특허가 속한 산업간의 지식흐름으로 변환하여 산업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의 지식 클러스터를 생성함으로써 클러스터간 지식 흐름을 분석하고, 각 클러스터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지식흐름을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 특허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외 기술 시장으로의 전략적 차원의 출원에 의한 자료의 편중성문제와 지식흐름의 절대량이 아닌 상대량을 통해 클러스터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자료 활용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체화 지식의 흐름을 특허인용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를 나누어 산업간 연계구조와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명하며, 각 클러스터의 특성을 다양한 지표(indicators)로부터 설명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기술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틸혁명이후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제품과 상품시장의 부상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패턴 변화와 지식기반경제의 시장 및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변화가 더욱 다양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효과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21C 지식기반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미래지향적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기술혁신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기술혁신 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을 연구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21C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 발전 전략과 시사점을 클러스터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동통신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가입자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했다. 서비스의 확산패턴은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동통신사에게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의 확산패턴이 이전의 모바일 서비스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확산패턴을 확인하는 것은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사에게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유사한 확산패턴을 보여 주는 국가를 분류하였다. 전통적인 확산모델을 사용하여, 25개의 서유럽 국가들의 이동통신 확산패턴을 추정한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이들 국가들의 월 보급률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이동통신 확산패턴측면에서 상위 모방국가와 하위 모방국가의 두 그룹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이한 확산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인과모형을 개발하거나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계획할 때 그 기초를 제공한다.
여러 국가들에서 산업클러스터 개념은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특정 지역 내 기업과 관련 기능의 입지를 통한 상호작용과 각 주체 간 지식의 교류를 통한 기업의 혁신촉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식경영의 개념과 연관돼 있다. 지식교류촉진활동은 산업클러스터에서 협회, 정부지원기관, 리더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식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실제로 많은 산업클러스터들에서 이런 목적의 활동이 계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지식교류촉진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1) 지역, 산업의 지식공유의 문화, 2) 지역 내 리더십 존재, 3) 체계적 촉진 활동, 4) 정보시스템 이용, 5) 인적 접촉 경로 등의 요인이 지식교류촉진활동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와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기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구미 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지역산업변화에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구미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분공장의 집적지로 구미지역에서의 산업연계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구미는 지역 내 기업 간 연계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져 전자산업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구미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국가산업정책은 전략산업의 선정과 개발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직접 협력관계를 맺고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에 더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구미산업클러스터 진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별로 지역경제 주체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행위를 위한 지원 및 매개 시스템을 과잉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제도적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그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연계 거점기관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사례로써 일본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카나카와 사이언스 파크 (Kanagawa Science Park: KSP)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KSP는 (주)KSP (재)카나가와 하이테크재단 (Kanagawa High-Technology Foundation KTF)와 (재)카나가와 과학기술 아카데키(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KAST)로 나뉘어져 기관별 지원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연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P 운영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괄지원시스템 기반의 중심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1990년대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첨단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바탕에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학연 모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모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이다. 둘째, Top 9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육성정책과 미래산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2019년 설립된 TechLeap은 네덜란드의 기술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본, 시장 및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네덜란드를 미래의 기술 선도기업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농업과 물류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항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항구(brainport)'로 확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류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최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 제시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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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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