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ulation of Industrial Policy for Nurturing the Bio-medical Sector: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Bio-medical Complexes of Korea

한국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 정책형성과정 분석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