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pathway from the 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GDR) to the age standardized Suicide Rate(suicide rate).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GDR,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living necessaries(CPIL), the household debt to GDP ratio(Household Debt), and suicide rat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tandardized data from 2001 to 2015 of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and the path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nalysis IBM SPSS 22 and Amos.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the path of GDR-CPIL-Household Debt-Suicide rate, and the direct of effect were in order 0.954, 0.904 and 0.675 were confirmed. The indirect effect of GDR on Household Debt is 0.862, GDR on Sucide Rate is 0.581, CPIL on Suicide Rate is 0.610. Neither of these indirect effect coefficient was significant(p>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omponents of Korean National Deb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each component on National Debt.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we searched for data such as General Accounting Deficit Conservation,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Local Government Net Debt Public Funds, etc that constitute National Debt. The analysis period used a total of 23 annual data from 1997 to 2019.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use the rate of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or each component. Using this, this study attempted index analysis,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sult, the National Debt has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Public Funds, etc., but has a low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Net Debt. Since 1997,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ing similarly to the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Since 2020,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erms of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due to Corona19. At a time when the global economic situation is difficult, Korea's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use of national disaster subsidies. However, if possible, the government expects to operate efficiently for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In general,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 and obligation if debtor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arbitrarily the creditor can claim to debtor such as lawsuit. It means, despite the debtor ordered payment through the judgment, if debtor disobey that judgment, compulsory execution can be performed by the force of the country. In the end, fulfillment of obligation is enforced by national authorities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ally, even it established as a valid debt, if debtors fulfill themselves, they may not be protected from the national authorities. That is the natural obligation. The natural obligation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which enforces strict type legal system and it is exceptional phenomenon in modern civil law which is made up as that all the bonds are likely to recourse. Therefore, in Korean theory acknowledge that debt is natural obligation and there is no exce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y about the presence and occurrence of natural obligation. So, in this paper, want to review about its extent and effect including the concept of natural obligation.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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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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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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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Characteristic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was too many discussed. But it's not clearly defined yet. Because recent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executed through long time, too many conflicts were appeared related to Contactor's Defect Liability. Therefore to analyse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legal aspect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stated in Civil Law and Government Contract Act was systematically compar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Characteristic of Contactor's Defect must be regarded as a breach of Contract and be an incomplete contract implementation. (2) To decide the range of Damage, Characteristic of Defect must be regarded. (3) Contactor's Defect Liability must be effectual from the day of delivery. (4) Retainage must be added to secure the completion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Defect Repairing Liability must be omitted in the Contract performance Security.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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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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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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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10여년간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료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기법을 이용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지표와 국가부채의 증가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앞으로 5년간 부채감소를 위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제시를 목표로 한다.
Recently economic crisis has brought world economic instability. Each country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y, fiscal rules are introduced or reinforced. Fiscal Policy in a coun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But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study shows several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National fiscal system and continuous fiscal soundness and development.
With the first agrement in 2004, Korea(ROK) has been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ies participating in FTA. Companies should meet some requirements to use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of FTA. For example, it is required for firms to fulfil the origin criteria and direct transportation principles.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reliability of FTA Origin Certificate. In specific, characteries of firm(trade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tise), country (FTA particip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t(processing level, value pricing) are investigated as determinants of how trust FTA origin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made 6 hypothese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empirically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rade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tise and FTA participation are important determinants. In other words, firms can trust more FTA Origin Certificate by trading partners with more trading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expertises located in countries where participate actively i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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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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