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st centry Political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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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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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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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about Taiw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is study explains the history, the institution, the policies and several major determinants which affect distribution of Taiwanese ODA. Taiwanese ODA shows several features. State survival,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ompetition with China have been main goals of Taiwanese ODA. In addi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economic interests in both trade and investment by giving ODAs and by linking them with foreign economic policies. Taiwanese ODA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from political conerns to mor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DA norm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in the period of MDGs and SDGs,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comply with existing and newly developing international ODA norms. This study shows on 'exceptional' case of non OECD-DAC member country's ODA policies. In the future, more studies which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OECD DAC members' and non-members' ODA policies will be needed. Based upon more studies, we may find general goals and policies pursued by donor countries.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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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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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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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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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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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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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기통신설비중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망 접속 위주의 기준 내용을 최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며, 국가간 통신협상 및 통신기기 인증의 상호 인정 추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규칙/고시와 통신사업자의 공시 둥으로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산만한 체계를 단순화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초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개념과 각 기준의 내용을 설명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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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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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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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기 위해서 기초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IT 분야에서의 표준은 시장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는 미국, 유럽 등 국제 IT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IT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KISA의 연구과제가 국제기구의 기술표준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은 국내 정보보호 기술 수준과 그 영향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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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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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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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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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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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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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a review of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f childcare staff's caring work, the Constitution, the Infant Care Ac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staff was confirmed. Despite the continuous intervention of childcar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nnual/monthly vacation and rest time guarantee were confirmed. Seco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were confirmed. The installation of CCTV installed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care institutions confirmed not on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but also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childcare staff who are monitored 24 hours a day. Thir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law for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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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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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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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introduces a new standard for test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to operate management system and to produce valid result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KS Q ISO/IEC 17025. The standard is based on the national standard law for the accreditation of test, inspection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has recently established its new criteria. The accredited test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should complete the transition of their management system by November 2020 following KS Q ISO/IEC 17025:2017. A total of 899 of test, inspection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in Korea are influenced by the transition policy. This paper summarized general requirements for a competence of laboratory management system.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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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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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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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제표준화기구(國際標準化機構)(ISO)의 비파괴시험(非破壞檢査) 기술자(技術者)의 기량인정(技量認定)및 인증에 관(關)한 국제친격안(國際規格案) DIS 9712를 번역, 소개(紹介)한다. 이 문서(文書)는 현재(現在)로는 안(案)에 불과하지만 부원간(不遠間) 회원국(會員國) 각국(各國)이 투표(投票)에 의(依)해서 결정(決定)되게될 것이다. 구주(歐州)의 대부분(大部分) 국가(國家)는 적극적(積極的)으로 찬성(贊戚)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서는 동조(同調)를 하고 있으며 일본(日本)도 찬성(贊成)을 표명하고 있다. 반대(反對)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美國)과 서독(西獨)이지만 대립점(對立點)이 몇가지로 좁혀지고 있고 타협책(妥協策)이 모색되고 있어서 국제규격(國際規格)으로써 확정(確定)되는 것은 시간문제(時間問題)인 것으로 보이며 정식(正式) 문서화(文書化) 하기까지는 아마도 시간(時間)이 좀 걸릴 듯하다. 많은 나라가 이 문서(文書)를 전제(前提)로 해서 비파괴시험(非破壞檢査) 기술자격(技術資格)에 대(對)한 인정(認定)의 국제통합(國際統合)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일본(日本)도 1989년(年)에 종래사용(從來使用)해오던 규정(規程)을 개정(改訂)하였으며 국제통합(國際統合)을 더욱 진전(進展)시키기 위(爲)하여 자국(自國)의 인정규정(認定規程)과 국제규격안(國際規格案)과의 항목별(項目別)로 비교검토(比較檢討)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인정제도(技術資格認定制度)는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에 의거(依據)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에서 주관(主管)하여 실시(實施)하고 있는 반면(反面) 미국(美國), 구주(歐州) 등(等) 대다수(大多數)의 나라가 정부(政府)의 위임하(委任下)에 협회(協會) 등(等)의 단체(團體)에서 주관(主管)하여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며 기술자격(技術資格)의 등급면(等級面)에서도 대부분의 국가(國家)가 Level 1, 2 및 Level 3의 3등급(等級)으로 구분(區分)하여 실시(實施)되고 있는데 현행(現行) 우리나라는 기능사(技能師), 기능장(機能長) (기능대졸업자(機能大卒業者) 대상), 기사(技師) 1, 2급 및 기술사(技術士)로 세분(細分)되어 실시(實施)되고 있다. 국제표준화(國際漂準化) 기구(機構)(ISO)의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기술자(技術者)의 기량인정(技量認定)및 인증에 대(對)한 국제규격(國漂規格)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많은 나라에서 국제통합(國際統合)을 추진(推進)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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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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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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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과학상은 과학자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인 보상체계의 한 요소로 과학사회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보상의 기능은 과학적 업적에 대한 인정의 배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머튼 이후 여러 학자들은 과학상을 비롯한 보상이 당대의 인지적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적 통제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과학상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상이 인정의 적절한 배분으로 과학자 사회 내에서 작동했는지 살펴본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과학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상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상의 가시성의 원천은 정부 또는 국가에서 나온다. 둘째, 과학상은 과학자 사회 내부의 인정 배분이라는 전통적 기능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통제 방식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최근 과학상은 연구비와 결합되면서 과학엘리트를 형성하고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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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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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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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