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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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asic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Bulk Cargo (벌크화물의 시간가치 반영을 위한 기초환경 구축 방안 연구)

  • Choi, Chang-Ho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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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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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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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t is debated whether the time value of bulk cargo should be reflected in the economic assessment of SOC invest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address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bulk cargo. The study first tri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foreign countries, related research cases, and the limitations of applying findings to the domestic situation. Further, the method of reflecting the time value of bulk cargo, as well as the extent to which it is reflected, varies across countries. Furthermore, the reflection of the time value derived from the transport selection model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suggests basic environment considerations to reflect time. Although the ne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bulk cargo is fully recognized, it seems that there are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and solved before its actual implementation. To complement thi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clear guidelines will emerge.

Professionalism of the Nurse: A Concept Analysis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분석)

  • Lee, Kyungmi;Kim, Su Hyun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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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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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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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was aimed to clarify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of the nurse. Walker and Avant's concept analysis process was used. The main attributes of professionalism of the nurse were advanced nursing knowledge, excellent nursing skill, person-centered nursing care, ethicality, responsibility, peer cooperation, autonomy, and outstanding situational judgement, and problem solving. The antecedents were a long enough period of nursing education and experience, research activities, personal qualities, and self-directed training. The consequences were improve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low turnover rates of nurses; improvement of nursing satisfaction, health recovery and well-being for patients; improvement of nursing quality, revenue, and reputation for hospital; gaining social recognition and development of nursing profession; obtaining financial benefits in national health care for n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of the nurse and lay the foundation to establish professionalism among nurses to deliver good nursing care.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과 협력 방안_2주제: 임진강 유량감소와 대응 방안

  • Song, Mi-Yeong;Lee, Gi-Yeong;Baek, Gyeong-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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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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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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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임진강은 북한지역이 유역면적의 60%에 달하고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4월5일 댐과 황강댐과 남한의 군남과 한탄강 홍수조절지로 인해 물의 흐름과 강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기온 증가와 계절별 유출량, 특히 봄철의 유출량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이다.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는 북한 측의 영향은 자료가 전무하고, 남측에서는 횡산, 군남 등 일부 수위표 자료만이 가용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2014년에 연강수량이 예년의 50% 수준이었던 점이 본류 유량 감소의 주 원인이었고, 다른 원인은 군남 홍수조절지의 저류 수준이 그 직하류 유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감소 영향은 2014년 장단반도 일대 파주지역에서 가장 극심하였고, 유량 감소와 연동된 염도 변동이 가중되면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웠다. 유량 감소 피해는 농업보다 어업분야에서 그 체감 정도가 극심하였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체감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댐 건설 이후 하도와 수변의 침식과 퇴적 등 하천의 역동성이 변화함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어업과 수생태계가 지속가능성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임진강 유량 감소의 수준과 피해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수준, 심각성,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가치나 서비스 제약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의 흐름이 단절, 변경되어 야기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완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환경과 수생태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모니터링이 절실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혹은 그보다 심각한 강우량 감소 재현을 대비하고, 기후변화와 남북한 문제까지를 고려한 임진강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 본류는 물론 가용한 저수지, 지하수 등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장래 여건이 수량 압박을 가중할 것을 고려, 유역의 용수수급과 변동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보다 면밀한 평가는 횡산, 군남 등을 포함한 남북유역의 상황을 장기모니터링하고 북한 지역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 분석을 위해 임진강 수계와 유역을 국가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나, DMZ와 연계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국제수로협약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하천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시사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임진강 관리를 좀 더 제도적 틀안에서 확립해 가기 위해 지역정부로서의 경기도, 중앙정부 주체로 국토부와 통일부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 정립과 역할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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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 Values of Electronic Records Focused on eDiscovery (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 수립을 위한 기능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 eDiscovery 적용을 중심으로)

  • Choi, Kippeum;Lee, Gemma;Oh, Hyo-J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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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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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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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Discovery's collection was originally paper documents, but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age, its collection expanded. Resolving the issue of ESI has now become important in li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quirements of each domain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recognized as evidence. It also explain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e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s an advanced case to utilize records as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mentary on Legal Holdings: The Trigger & The Process and analyzed which function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for electronic records to be preserved as evidence. To this end, we analyz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eDiscovery solution. Through this, necessary functional requirements are derived to help implement the system in preparation for eDiscovery.

AMOLED Display Technologies and Recent Trends - Focusing on Flexible Display Technology - (AMOLED 디스플레이 주요 기술 및 최근 동향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위주로 -)

  • Kim, Kyoung-Bo;Lee, Jongpil;Kim, Moojin
    • Advanced Indust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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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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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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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Starting with cathode ray tubes, displays are forming markets in the order of active ma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AMOLED) after PDP (Plasma Display Panel) and LCD (Liquid Crystal Display). OLED is recognized as a key field for the development of each country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specially Samsung Display and LG Display, which are the top industries in Korea, are leading the market with more than 90% of OLED shares. Currently, AMOLED has moved to the area that can be folded or bent. This technology is possible because TFT (Thin Film Transistor) and OLED may be formed on a flexible substrate. In the future, the technology will move to stretchable displays, and for this, the development of substrate materials is first, and then TFT and OLED devices should also be implemented with stretchable materials.

Evaluation of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ccording to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Reservoir in Micro Vortex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System (마이크로 보텍스 수력발전시스템에 있어 저수조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발전 효율 평가)

  • Jeong, Woo Chang;Kang, Hyun S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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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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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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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18년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2018)에 실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에너지수급 균형을 보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평균 95.4%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 그리고 정부의 저탄소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그리고 인도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력 물 보텍스 마이크로 수력 발전 시스템은 시스템의 상하류부의 수두(hydraulic head) 차에 의해 저류조(basin)에서 발생되는 물의 보텍스 즉 소용돌이(whirlpool)를 이용하여 임펠러(impeller)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의 일종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물은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임펠러를 통과한 후 다시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하천 수의 손실 그리고 하천의 물길도 거의 교란 시키지 않는다. 4가구 정도의 연간 가정용 전기 요구량인 12와 15kW 사이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스템의 상류와 하류의 수두차가 단지 1.5에서 1.7m 이하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 물 보텍스 친환경 마이크로 발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저류조(basin)에 대해 최대 발전효율을 발생시키기에 최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저류조의 cone angle에 따른 다양한 저류조 직경 및 물 보텍스 생성을 위한 저류조 형태의 변화, 유입수로와 저류조와의 각도인 notch angle의 변화, 유입부 폭과 유출부 직경, 유입수로의 길이 그리고 유입수로에서의 초기수심과 같은 기하학적 매개변수를 변화시켜 모의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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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for Discovery and Outreach Services of Memory of the World in the Korean Astronomy (한국 천문학 분야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과 아웃리치 서비스를 위한 기획론)

  • Choi, Young Sil;Kahng, Gyoo-hyoung;Seo, Yoon Kyung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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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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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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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구한 전통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세계 4위, 아시아 1위로 등재하여 기록물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세계 기록유산 16건이라는 등재 수량을 넘어, 활용도 증진을 통한 명실상부 질적 차원의 우수 세계 기록유산 보유국가로 성장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유산의보편적 접근과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의 2019년 청주시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정부가 세계 기록유산의 다양한 활용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업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유의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천문학 분야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적 성취가 담긴 사료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보존도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천문학 기록자원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과 등재 및 등재 이후 활용 증진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의 방법론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가지며 다음 기획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천문학 기록자원의 세계 기록유산 발굴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등재평가기준과 참고할만한 등재과정의 선행사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등재 이후 정·관·학 협업의 체계적 관리보존과 공유체계를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장처와협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저작권 등 위험 요소와 참고할만한 국내외 협업의 선진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천문학계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기록학적방법론을 분석하여 한국 천문학 분야 세계 기록유산의 아웃리치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천문학 분야에서 망실·훼손될 수 있는 기록 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를 세계 기록유산에서 찾아, 천문학계에 새로운 연구의 장(場)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험적 기획이므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대처 방안과 유의성 분석 등 연구 결과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 천문학과의 협업으로 세계 기록유산과 관련한 사료 발굴과 가치 고증 등 학술적 이론 검증을 이어나가 다양한 학제 간 연구로 심화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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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right to use a dam' (댐사용권의 법적 의미 및 한계)

  • Lee, Young Kune;Lee, Gyou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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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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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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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객체는 다목적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건설관리법 상의 규정은 다목적댐만이 오롯이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혜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댐용수와 하천수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댐건설관리법상 저류된 물은 댐건설로 추가로 확보된 하천수를 국가가 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인 댐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하천수와 구별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천행정 및 학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하천법 제2조제8호)하는데 댐용수와 하천수의 구분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댐용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댐용수 역시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러한 구분의 모호함 역시 댐사용권의 설정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목적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댐이 존재한다. 즉 댐건설관리법은 그 자체로 왜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댐사용권의 설정이라는 특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댐건설관리법의 모체인 특별다목적댐법의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모체가 된 일본의 특정다목적댐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댐사용권의 진정한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댐관리 법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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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rim Meas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중국 상사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조치에 관한 연구)

  • Qing-Tang;Hae-Ju Kim;Eun-Ok Park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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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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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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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im measures play a crucial role in enforcing arbitral awards by prohibiting a party from hiding assets or destroying any evidence which are critical during arbitral proceedings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renders a final award. While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cknowledges interim measures, it has faced criticism for perceived deviations from the evolv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nds. Nevertheless, recent developments indicate that China is actively aligning itself with the global trend in promot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ading to notable changes in interim measur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ailing international trends of interim measures in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duc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interim measures in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by analysing some relevant cases and regulations. By doing so, it can provide practical insights to Korean companies on how to effectively utilize interim measures when they settle their disputes by arbitration with Chinese counterparts.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st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Value of the Radiological Report Fee (영상의학과 보험수가 역사와 판독료의 가치)

  • Choong Wook Le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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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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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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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dvancements of medical care with the use of new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promoting public health, but they can also place a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and the countr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197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attempting to control medical expenses. Radiological examinations have been a major target for cost reduction. Meanwhile, the radiological report fee has been combined with the technical fee for a long time; hence, its value has not been independently evaluated, and was also decreased proportionally with examination cost reduction. However, in the revised medical fee estimation system for MRI, the report fee has begun to be calculated separately from the technical fee,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evaluation of the radiologists' work value. In conclusion, radiologists need to know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insurance cost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reports to get a proper value of their profess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