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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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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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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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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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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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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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에서 소관 통계의 품질상태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정중인 통계법에서도 외부 품질진단 외에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자체 품질진단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품질진단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자체품질진단을 위해 사용하기 곤란한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EU국가 통계청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 개발 완료한 자체품질진단 프로그램 (Development of Self Assessment Program, DESAP)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통계 사정에 맞는 자체품질진단 프로그램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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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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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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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번에 소개할 이스라엘 우주국(Israel Space Agency)은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순수과학 및 상업적 목적의 우주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다. 연간 1백만 U.S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 우주국은 1983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NASA, 프랑스의 CNES, 캐나다의 CSA, 인도의 ISRO, 독일의 DLR, 우크라이나의 NSAU, 러시아의 RKA, 네덜란드의 NIVR, 브라질의 AEB 등 다양한 우주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우주기관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우주국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이스라엘 우주국에 대해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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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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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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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재난대응훈련시 훈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을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이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발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분석 및 적용, 최종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3등급(A, B, C) 부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평가결과 및 협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추진, 미흡기관(C등급 하위 10%) 역량교육 및 재훈련, 기관별 미적용 평가지표는 해당 배점을 제외하는 것 등으로 지표 개발을 고려한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개발된 표준훈련절차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운용 및 적용성을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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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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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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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cess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iding service from government-supported R&D institutions and find key success factors for market performance improvement of business ventures and SMEs. For this aim, we researched relevant theories and KICET(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s "Ceramic Hidden Champion Supporting Project. As government-supported R&D institutions, KICET is not only providing its original main service which is technology advising and development, but also providing a full rang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iding service for business ventures including diagnosis, strategy planning, capital procurement, overseas marketing activity.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relevant theories and meta-analysis framework suggest that such expansion of services is desirable for government-supported R&D institutions to increase market performance of business ventures and SMEs. To lead this business to success, we should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system and incentive system for external supporting companies and client companies. Also, coordination between team member's activities and budget procurement issue should be solved for further performance creatio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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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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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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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overnment R&D policies generate diverse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including innovator-specific and spatial effect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R&D polici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ing period, resulting in R&D networks focused o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and Daedeok.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and analyze the recent composition of participants and spatial effects of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The results show that,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the R&D networks gener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diversified from dominanc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o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n private firm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Spatially, the R&D networks are not regionalized, and many private firms in most of the regions have nationwide R&D networks or still rely on the R&D networks in the Capital reg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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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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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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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study, web link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has been Performed using LexiURL to show the dynamic web flow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to identify which closely related institutions the archives should seek to cooperate with for developing an institutional strategic plan. Inlink and co-inlink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o identify related institutions of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a comparison was made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Australia, England and the United Stats. Through web link analysis, several features can be detected and future directions are suggested. Most inlinks and co-inlink of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were from public institutions, indicating that relationships with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s are weak. Moreover, Korean National Archives involve fewer web links related to international activities than other countries. Proceeding from these results, educational function, research function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should be fortified. Korean National Archives need to provide more materials for supporting educational and research activities and more cultural interchange among related institutions. Further research with different heritage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or museums is needed.

• Journal of KIISE:Computing Practices an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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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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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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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범국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본도는 설비관리용 GIS를 구축하려는 국내 각 수요기관에서 활용되어져 GIS DB구축작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기본도에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설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관리대상설비의 추가 입력작업이 필요하다. 설비정보 입력은 대체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설비도면을 기준으로 수행되지만 국가기본도와 설비도 간에는 기초 도면에 다름에 따른 설비위치 상대오차가 발생된다. 국가기본도 사용을 전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수 없는 현상이며, 상대위치를 보정시키면서 관리대상 설비를 입력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배전설비관리 GIS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전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초도면 변경에 따른 설비위치 자동보정기법을 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비위치의 기준이 되는 전력주를 대상으로 샘플지역을 선정하여 자동보정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약 94.6%에 달하는 보정 결과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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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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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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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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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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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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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