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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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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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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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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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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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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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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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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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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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국가GIS사업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G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정보 유통체계는 유통 상품이 물류배송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유통흐름을 가지고 있어 유통의 주체, 객체, 수단, 환경 등 제반 요소의 변화에 따라 유통모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적용된 유통모형은 크게 중앙집중형, 지방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현황과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초기 단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형에서 점차 지역별 통합관리소가 운영되는 지방분산형으로 전환되었고, 근래에는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통합된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유통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장 단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 유통을 고려하는 사업의 참고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성공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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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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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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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미국가인 엘살바도르 주요 2개항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되 장래 해외항만개발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일반현황 및 지역분석, 인프라 현황 분석, 시장조사 및 물동량 수요추정, 항만 개발규모 및 중장기 개발방향 제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국가 상위계획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항만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 사업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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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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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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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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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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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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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K 연구단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K 연구단이 등록한 특허를 대상으로 SMART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 연구단의 기술 가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접근을 보다 구체화시켜 접근했다는데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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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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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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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9/10∼2000/09 : INGECEP(Integrated next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 2000. 10 : 제22차 APEC TEL 회의 -〉 INGECEP 종료 보고 -〉 B2B 부문으로의 협력 확대 및 MP간 연동의 필요성을 제기함 200.12 : 국제 B2B 상호호환성 연구 국내 W/G 결성 2001.1 : 국제B2B 상호호환성 연구 국제 W/G 결성 2001 1∼ : "Agent 기반의 국제간 B2B 상호 운용 모델 개발"사업(정보통신부 국가 과제)수행 중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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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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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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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래 항공력(Air Power)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기에 국가적으로 공군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공군도 공군력이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이라는 공군의 목표와 버금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군의 F-X사업도 각군간의 사업 분배의 개념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강력한 억제력과 미래 불특정한 주변 위협에 대해서도 억제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리고 곧 다가오는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중심세력 국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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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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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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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강화경판 『高麗大藏經』에 入藏된 『合部金光明經』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口訣本 『合部金光明經』의 조성에 참여한 刻成人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국가적·범종파적 사업으로 전개된 각성사업에 『합부금광명경』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조성에 참여한 이들은 각성사업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에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합부금광명경』과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경전의 내용과 板式, 그 구성 체계가 相異한 본이었다. 그리고 彫成에 참여한 각성인을 조사해 본 결과 『고려대장경』에는 ‘부령’이었고, 구결본은 ‘存植’, ‘立成’, ‘正安’, ‘孝兼’ 등이었다. ‘存植’, ‘正安’, ‘孝兼’은 고종 24년부터 16년간 전개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특히 ‘孝兼’은 자신을 비구라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당시 활동하던 刻字僧으로 파악된다. ‘存植’과 ‘正安’은 고종 33년에 간행된 『禪門三家拈頌集』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圓覺類解』, 『弘贊法華傳』의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 刻手로 보여진다. 그래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合部金光明經』은 『妙法蓮華經』·『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 중의 하나로서 고려시기에 수시로 간행되고 있었다. 『금광명경』은 국가를 보호하고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기 위해 왕실을 비롯한 관료층들이 깊이 존신하고 권장하려 하였던 불교 경전이었다. 특히 대외관계상의 위기상황에는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하는 功德天道場이라는 호국적 성격의 법회를 개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합부금광명경』의 간행 배경에는 『고려대장경』이 국왕을 정점으로 반외세력인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또 최씨무인정권으로부터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시대적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 있다.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의 간행은 민족적·국가적 사업이었던 각성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려 불교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호국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주제어〕『高麗大藏經』, 『合部金光明經』, 刻成人, 최씨무인정권, 護國經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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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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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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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우리 나라는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협상에서 이들 국가보다 지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논리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협력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양해각서, 계약서, 결과에 대한 원천자료 혹은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와 업체간 계약서 및 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