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s and Realities of Songdo Free Economic Zone - With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the State-

송도경제자유지구의 이상과 현실 - 세계화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author made two major arguments in this paper based on a case study on Songdo Free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First, the state power is still being maintained when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oject. Planning and development has been mainly on the hands of government officials. The project reflect the logic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tries to manage globalization through Songdo project. Second, even though globalization did not bring about the decline of the state, it changed the state's approach on spatial issues. Songdo is an articulate expression of pursuit of efficiency over equity with the rise of the globalization wave. Songdo also leaves the Korean state a task for consensus-building concerning liberalization.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