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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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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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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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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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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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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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the smart city market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expanding worldwide and is being promoted in various ways. Korea has promoted various smart city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but there were limits to the activation of smart city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due to insuffici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public-oriented ordering method, and lack of private execution capacit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key success factors for each stage of smart city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rder status of the smart city national pilot city and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eliminate various types of risks that may occur in the domestic smart city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nd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smart city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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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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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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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aper investigates X-project, in which the public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national R&D project, examines how X-project attracted the public's attention and involved them in a national R&D project,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X-project. X-project was executed by a 12 citizen-led committe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back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People raised 6,212 questions that reflected the severe needs they experienced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the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of X-project. In addition, the committee members, scholars,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and citizens gathered together to select the fifty most provocative and novel of the questions raised by the public, and invited public participation to answer the questions in innovative ways. 310 research teams including professional researchers from universities and institutes, high-school students, lay persons, and corporate workers applied for X-project, and 54 of these teams were finally selected to receiv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Through planning and conducting X-project, as well as interviewing and surveying the participants in X-project and non-participants, we found that there was an enormous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public participatory national R&D projects. People asserte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put a greater focus o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atisfying public needs. We also confirmed that the public could take part in national R&D projects. Most of all, we found that the questions raised by the public were very challenging, novel, and complex, and thus researchers need break-through approaches to address them. It can be also argued that through experiencing the X-project citizens can regard themselves as ones who are not only recipients of the benefit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contributors of the development of them. We finally argue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X-project in terms of how to provide diverse incentives that attract more participation, how to develop the process in which people got involved in the project in more easy ways, and how to create new ways for lay persons and professional researchers to cooperate in solving social problem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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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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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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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방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다. 이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계획, 구축, 운영 등 각 단계별 추진시 반영되고 있고 실제 구축환경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관리방안만으로 SW프로젝트의 성공은 보장받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관리방안이 SW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이를 위해 프로젝트관리 국제표준인 ISO 21500(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의 지식 및 관리 영역과 산출물 등을 주요 사업관리방안을 비교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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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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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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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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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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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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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1차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기본계획’ 을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GIS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GIS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GIS사업의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 기반의 GIS 효과분석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GIS 효과분석시스템은 최신의 정확한 정보와 검증된 분석방법을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설 계 하였다. 왱 기반의 분석시스템은 GIS사업의 효과분석에 있어 시ㆍ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GIS사업의 효과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GIS사업의 효과측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부여하여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분석결과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정책결정자 설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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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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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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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선도해나아갈 핵심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지역 R&D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의 전담기관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사업목적과 수단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사업계획 설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은 전담기관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과분석 모형을 다르게 적용해 왔으며, 객관적 성과 분석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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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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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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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n government is investing 1.8 billion won on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on PPP projects constitutes 16.3%. This phenomenon i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lessening government burdens of public budgeting. However, the only criterion to be considered is government financial status in select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So systematic decision support model is required in choos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projects. So, this paper suggests a systematic decision support model for deciding public or private highway investment at the early stage of project planning. Furthermore, this paper identifies key decision variables with respect to economic, politic, project management criterions based on the related literatures and feedbacks from experts. This paper analyzed 30 cases of government investment and PPP projects and got the survey result from highway specialists. As a result, this paper presents an interval with respect to economic criteria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a logistic regression equation which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PPP project. Through this study, decision maker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can decide public or PPP highway project more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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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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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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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oads deeply affect the life of people and keep doing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ccording to the budget pla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f Korea, 8.1 trillion won have been allotted for road investment in the year of 2002 which occupy 61%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pecial account (13.3 trillion won) and 4.7%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1,740 trillion won). It is true that services generated from road investment such as mobility enhancement and increased accessibility have shown positive effects through shortened travel time and decreased vehicle operating cost. However, it is also notable that many negative effects are gradually being discussed and those are nowadays getting severer due to enhanced people interests about road construction, increased concerns on environment and active public involvement that were evoked by traffic accidents, air pollution & noise and destruction of environment. Road construction processes in Korea are normally governed by administrative sectors (suppliers) not by users. These processes ate very weak to accomodate user 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thus easy to fail finalizing a road project without hassles. A public hearing process is supposed to be held in the processes of detailed design step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grab user's needs and community concerns. Increased public involvement frequencies, optimized public involvement timing and enhanced depth of public involvement magnitude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urrent poor public involvement schemes in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The application of these recommended methods to the road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may guarantee the change from the current supplier-oriented schemes to the new user-oriented one. Also, this study suggests to reset objectivity and clarity of road construction process, to make conciliation guidelines based on many practical cases that produced good results, to introduce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in a stepwise basis, and to foster the professionals via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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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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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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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what legal and policy issu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fact that some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ave achieved a high level of production and technology globally. Korea's aircraft industry has been growing at a slower pace than other industries, large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lack of a market structure to properly use variable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in related industries, aircraft technology and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While most industries are privately led by the market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system,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ircraft industry generally grow under the market structure of the incomplete competition system, because only by securing huge initial investment costs, high technology, and sufficient demand, they can maintain minimum economic feasibility. The Korean aircraft industry wa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ss-producing military aircraft focusing on military demand, but it sought to turn the tide by signing the BASA (Bil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with the U.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in 2010 to develop next-generation medium-sized aircraft, but was cancelled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with Canada's Bombardier, which is subject to the concours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is pushing for the production of Bombardier's Q400 license on its own. Compared to the mid-to-large sized civil aircraft that are facing difficulties in development, KAI and KARI are successful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civil helicopters. In additio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ector is not yet suitable for manufacturers that have an exclusive global influence, so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areas of commercial helicopter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military aircraft such as KT-1 and T-50 are currently being exported smoothly, an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biggest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in the Korea is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push forward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 simultaneously to enable both civilian-militar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in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the royalty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about the technology ownership and implementation right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s, as well as the royalty system.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