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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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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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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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has enac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law on the R&D Programs since 2006. This study categorizes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ustainability, self-evaluation result as antecedent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 and Meta-evaluation result,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e result shows that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elf-evaluation result have significant effect to the Meta-evaluation result. And Meta-evaluation result has significant effect to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ws significant effect to the appropriations.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Even on the point that the 3rd National GIS project is being execute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1st and 2nd,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is still very low. It is well reasonable to anticipate that the utilization will grow much higher, as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had been almost equipped through the 1st and 2nd project periods. Facing the ubiquitous era, in particular, as the national-level GIS demand is to increase to a great extent, pre-established GIS application scope will become much wider, too. In preparation for thes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system by reviewing on the execution procedures to evaluate the outcomes. For the actual administration procedures, to note,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statuses by local municipalities were investigated in depth. And the barriers for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enhancement were analyzed to look for feasible solutions. The results suggested were aimed to contribute to the amendment of the 3rd Master Plan, and to be used as part of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4th Master Plan for the National GIS.
Jang, Chorok;Jang, Moon Yup;Song, Juil;Kim, Han T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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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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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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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Lee, Sangil;Kim, MK.;Baek, S.;Park, MK.;Lee, T.G.;Park, J.S.;Hong, J.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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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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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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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는 고성능 플라즈마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실험 장치이다. 이러한 거대 장치에는 많은 시스템이 분산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조 역시 매우 복잡하여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KSTAR는 EPICS(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제어용 미들웨어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KSTAR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2008년 KSTAR 최초 플라즈마 실험 기간 동안의 운전을 통해 EPICS 미들웨어와 EPICS channel archiver를 이용하여 다양한 24시간 연속 운전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구축 방법 및 운전결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Recentl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been the focus of technology Promotion Policy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develop a composite indicator for measuring trends and prospects of 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integrating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nto easily understood formats. The indicator is composed of five sector indicators including activity, cooperation or networking, performance, environment, and psychology indicators, each of which aggregates five individual variables. The statistical method of standardizing and weighting variables in the aggregation process are also mentioned. This indicator is expected to be a useful monitoring and policy tool for the Korean technology market.
To explore the answer on how the evaluators' network affects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 this paper analyzes the network of evaluators who attended the peer-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Nuclear R&D Program from 2007 to 2008. The result derived from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program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weaker network produces higher efficiency as much as the research result itself. Along with the expertise of evaluators themselves, this paper implies that network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item for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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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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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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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R&D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연구성과 측정 및 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표준과 특허는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표준화정책 및 국가R&SD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표준 및 특허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사업 추진결과와 추세를 파악하고,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종합지수는 사업의 효율적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효과적 체계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보통신표준화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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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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