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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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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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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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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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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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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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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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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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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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ITP 프로젝트는 일종의 블랙박스를 들여다본 연구와 같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각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양성교육 개혁과 신임 교원의 입직연수 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 개발제도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2015년부터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심층 비교연구인 교사 양성제도 국제비교 연구(ITP)를 시행해 왔다. 본고에서는 ITP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국의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국가배경보고서를 분석하여 참여국 간 교원양성제도 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과제 참여국의 교원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교원 양성제도를 둘러싼 공통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국의 교원양성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를 개혁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개발하여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승진에 이르는 제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제도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다양한 이해집단이 교원양성제도 개혁과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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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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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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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4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제조국가별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와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국산연구장비의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구축되고,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구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장비 기준) 20,687점의 구성, 장비표준분류, 구축 수, 그리고 구축금액을 제조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제조국가별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 방법과 본페로니 사후검정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각 제조국가별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p<.001)와 구축금액(p<.05)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비표준분류에 따라 국내 기업의 연구시설 장비 점유 규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였다(p<.05). 따라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 국산화 정책 지원 시, 장비유형 및 구축금액별로 정부의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상이한 정책연구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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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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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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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를 지역에 적용한 후 지역불균형발전 정도를 반영하도록 수정한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입지가 전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각 지역 간 비교우위를 평가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역시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통적인 현시비교우위의 지수에 국가균형발전의 역수인 불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수를 2007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제시해 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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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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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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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생 206명과 일본 대학생 164명, 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양 국의 대학생들에게 동일한 설문을 제시하여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해외 거주 여부와 외국인 친구의 유무와 같은 일반적인 해외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그리고 상대국 방문이나 상대국 출신의 친구의 유무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상대국의 문화 콘텐츠 접촉과 같은 간접 경험 등의 설문과 국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 국가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 등의 개방형 설문 응답의 질적 분석을 통해 국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과 일본의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두 상대국의 문화 콘텐츠 접촉 빈도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한국 대학생은 일본의 문화 콘텐츠 중에서 노래와 출판물의 접촉 빈도가, 일본 대학생은 한국 드라마의 접촉 빈도가 국가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학술 및 실무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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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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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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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 프론티어 접근을 통하여 OECD 국가의 에너지효율과 경제성장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와 생산 프론티어 접근에 의한 에너지효율, 생산 프론티어 상의 효율점에서 에너지 과다 여유분의 존재, 생산의 기술구조 하에서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 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는 방사선 에너지효율과는 상관성이 낮고 여유분 에너지효율, 비방사선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최소화 방향의 수평선 에너지효율 등과는 일정한 상관성을 보인다. 에너지 원단위만으로 에너지효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방사선 효율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대부분의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OECD 국가들이 프론티어 상의 효율적인 생산점에서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연평균 17.3%이므로 에너지의 추가 저감이 필요하다. 셋째, OECD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 탄력성의 평균은 1.1로서 거의 단위 탄력성에 가깝다. 탄력성의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고 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에너지수요는 높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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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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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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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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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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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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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비교교육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교육과정 관련 논문 61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관련 비교교육 연구는 주로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중심의 서구 국가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정책이나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인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교교육 연구 대상국의 확대, 비교교육의 식민성 극복, 비교교육 연구자의 존재론적인 성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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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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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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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