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85-292
• /
• 2010

최근 10여년간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료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기법을 이용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지표와 국가부채의 증가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앞으로 5년간 부채감소를 위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제시를 목표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8호
• /
• pp.535-543
• /
• 2019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1호
• /
• pp.137-175
• /
• 2007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2권1_2호
• /
• pp.139-192
• /
•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분석과 대안
• /
• 제7권3호
• /
• pp.181-230
• /
• 2023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2000~2022년)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주권화폐(sovereign currency)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그룹을 나눈 후, 각 그룹별로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장기균형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검정 및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평균-그룹(pooled mean-group) 추정법을 통한 패널 공적분 추정 결과, 유로존 또는 고정환율제 그룹과 같은 비주권화폐국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이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유로존 또는 변동환율제 그룹과 같은 주권화폐국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비주권화폐국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실질 국채이자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해운
• /
• 통권85호
• /
• pp.11-17
• /
• 2011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103-108
• /
• 2015

본 논문은 ICT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수준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ICT 산업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전과 빠른 시장변화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에서 IC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는 성장기회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머징마켓의 ICT기업과 Non-ICT기업의 투자수준과 부채비율을 비교하고 나아가 해당 산업에서 부채비율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이머징마켓에 속한 ICT기업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투자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높은 부채비율이 투자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55-63
• /
• 2007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기반 블록 암호알고리즘에 대한 부채널분석 공격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ARIA 알고리즘을 FPGA에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S-box로 나누어 구현하였다. 각각의 구현형태에 대해 DPA 공격, 근거리 DEMA 공격 및 원거리 DEMA 공격을 실험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소프트웨어 기반 스마트카드에 대한 DPA 공격결과와 비교했을 때 하드웨어(FPGA) 기반 암호알고리즘이 병렬처리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좀 더 많은 수의 수집신호가 필요하였지만 S-box의 구현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부채널분석 공격에 취약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65-72
• /
• 2007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고차 차분부채널분석 공격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하드웨어로 구현된 마스킹 기법에서 두 개의 마스킹 된 중간 값이 병렬로 처리되는 경우 기존의 공격기법에 문제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간단한 사전처리함수를 제안한다. 제안된 사전처리함수를 이용한 2차 DPA 공격과 DEMA 공격결과, 마스킹 대응기법에 대한 2차 차분부채널분석 공격이 매우 위협적인 공격임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 해운
• /
• 통권75호
• /
• pp.19-23
• /
• 2010

2010년 세계 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택금융 침체 계속, 유럽 국가부채증가 등 다양한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2011년 무역환경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11년 무역환경전망' 발표자료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