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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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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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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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D대학 치위생과 3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진학 및 취업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114명(60.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기회가 된다면 아시아권 해외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72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일본은 2년제 51개 대학, 3년제 101개 대학, 4년제 6개 대학으로 총 158개 대학에서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학교 법인은 관동지방(간토)이 25개로 가장 많았다. 일개 학제별 한 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다수였으며, 3년제는 39개 4년제는 44개였다. 일본의 국가고시 교과목이 19개 과목으로 해부학 외 9개 과목이 100점, 치과임상개요의 치과임상개론 외 8개 과목이 50점, 치과진료보조 외 1과목이 50점으로 총 배점이 200점이였고, 일본의 4년제 치위생사양성과정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 면허와 함께 동경의과치과대학 치과구강보건학과에서 사회복지사, 히로시마대학 치과 구강건강과학과는 양호교사(보건교사) 1종 면허 등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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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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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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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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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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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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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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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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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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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aims to report on and compare the conditions of practicing nurses and nursing graduates i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to suggest policy to improve nurse staffing in Korea. Methods: Data on nurses and nursing graduates from 34 OECD countries in 2015 (or the nearest year) were analyzed. The proportion of practicing nurses among nurses who were licensed to practice and nursing graduates per population and per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were examined. Results: The number of practicing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Korea was 5.9 and, in Korea, only 31.0% of licensed nurses were practicing, whereas the OECD average was 69.5%. Korea had the highest number of nursing graduates (109.0) per 100,000 population and the highest number of nursing graduates (183.5) per 1,000 practicing nurses in the OECD countries. Skill-mix analysis indicated that 52.2% of the practicing nurses in Korea were professional practicing nurses, which was the second-lowest among the OECD countries. The ratio of nurses' wages to those of physician specialists was 0.43 in the OECD countries. Conclusion: Nurse staffing and skill-mix in Korea were very low in comparison to other OECD countries. Policies for retention of nurses via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re required.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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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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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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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상호 간에 직접 통신하는, 향후 정보통신의 미래 인프라 및 서비스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초연결 사회에 기반을 둔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자체의 인프라,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한 중추 신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IoT는 셀룰러 이동통신 기반의 IoT와 비셀룰러기반의 IoT로 대분되어 오다가 두 분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IoT는 현재 거품 최고조기에 있으며,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큰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온 보안문제, 배터리수명, 통신거리, IoT 디바이스를 포함한 솔루션 가격 그리고 월정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량의 IoT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물인터넷 커넥티비티에 대한 재정의, 표준화 및 솔루션 개발이 핫이슈이다. 본고에서는 셀룰라 및 비셀룰라 IoT기반의 Low Power Wide Area(LPWA), 즉 저전력 광역 IoT에 대한 시장, 기술 및 솔루션 비교 그리고 표준화 동향을 다룬다. 또한, 비셀룰라기반 즉 비면허대역과 프리밴드 활용을 통한 기술적 및 정책적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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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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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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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89년 이후 한국에서 국가 면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안경사의 수는 증가되어왔다. 현재 그들은 4개의 대학교와 26개의 대학 그리고 3곳의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에서 검안 교육의 성장은 세계검안협회(WC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무역기구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영향에 의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검안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없다. 따라서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와 한국안광학회에서는 검안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목의 표준화를 개발해야 되고 제공되어져야 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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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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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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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전국 2년제 7개 대학 안경광학과의 교육목표 서술 내용과 개설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교양, 전공 필수, 전공 전공 선택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교육목표는 7개 대학 모두 2년제 대학 교육 목적에 맞는 전문 직업인 양성이었으며, 목표 서술 내용은 대학 교육을 통해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정은 7개 대학 모두 안경사 국가 면허 시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검안학 교과목의 굴절검사, 안기능검사와 교양교과목의 직업의식, 조직 내 리더십, 마케팅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더 요구되고, 임상 현장실습 교육은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한 경험으로 모든 대학은 교과목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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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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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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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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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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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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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ransition history of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and to compare three suggestions for new examination system proposed by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Korean Association of Pharmacy Education, and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Future task to help the examination system meet global standard is also discussed. Regulations on the examination system were retrieved from the sources post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mepage. Efforts devoted by the three organizations to make amendment on the regulations were collected from reports, official documents, minutes, and handout materials issued by the organizati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de amendment on the examination system in 2013 by rearranging the existing natural science-based eleven subjects to two subjects along with addition of a new subject named clinical-practical pharmacy. Unfortunately, however,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the new subject should include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of pharmaceuticals as part of contents in the examination. It is strongly urged that the contents of the examination should focus on professional competency as pharmacist in clinical situation. Future task to make revision on this issue is warranted to help new pharmacist enable to provide pharmaceutical care service to patients.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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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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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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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gulations on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Specific aim was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new regulatory system governing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particularly on naming of the subjects, method of the examination, and discrimination of pass or fail. Method: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on the examination system were retrieved from sources post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Results: Two major regulatory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license examination systems. Firstly, the regulation on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was rul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parent law (Pharmacy Law) while it was ruled by enforcement regulation of parent law (Medical Law). Secondly, minimum grade requirement for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differently set up: 40% for each single subject in pharmacist and average of 40% for each group of several subjects in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Conclusion: Since pharmacist profession has drastically changed from drug-makers to drug-users during the recent decades, it is desirable to have the regulations on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system amended in harmon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and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wo-step examination for pharmacist license appears worthwhile to implement for balancing the two key functions of the pharmacist being drug-makers and drug-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