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우리 협회 제33차 이사회에서 체신부 윤석근 정보통신국장이 발표한 "국가경쟁력과 정보통신"을 긴급, 입수해 전제 한다. 윤석근 국장은 이사회에 초청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정보통신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계획 등에 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한국연안도 해상교통량 증가, 선원자질저하 및 노후선박증가로 수만톤을 초과하는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오염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 방제체제의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긴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지역긴급계획의 수립 2. 2만톤의 축가방제능력 조기 확보 3.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ㆍ훈련의 강화 4. NOWPAP사업 추진등 인접국가간 방제협력체제의 구축 21세기 방제정책은 선진 방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방제작업의 과학적ㆍ전문화ㆍ국제화를 동한 실행적 방제능력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소장: 천병두)는 지난 10월 23일 동연구소 강당에서 정부부처 관계관을 비롯 경제단체, 국영 기업체 기술이사 이상 급 400여명을 초청하고 기술 자립에의 도전이란 제하의 장기 대형 연구 계획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KIST는 새로운 사명을 자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그리고 긴급성을 주도로 하여 선정하나 5개분야 과제를 수립한 배경과 장기 대형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사고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검토해 본다. 해상에서 유류오염방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해난사고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난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난사고 신속대응기술지원체제를 설계하여 제안한다. 신속대응기술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프린스호 사고를 거울삼아 이들 사고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검토해 본다. 유류오염방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해난 사고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난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난사고 신속대응 기술지원체제를 설계하여 제안한다. 신속대응기술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은 시설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군시설은 건설의 긴급성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군이 보유한 시설 중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 군시설을 교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유지관리 되지 못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시선의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군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산하의 인도적 물류센터(UNHRD)를 동북아시아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는 목적이다. 관련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없지만, 유엔 시설 유치에 대한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물류 관련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치 효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유엔 관련 비즈니스 확대로 예상된다. 유엔조달연감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의 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한국의 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유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유엔 물류센터 유치 방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동 유치 제안,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한국 유치에 관한 타당성 논리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엔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 유해물질 (HNS)은 해상 물동량증가로 대형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및 '96HNS 협약 채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HNS는 유출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고 위험 유해물질 사고시 물질위험 정보, 위험 지역 예측, 해결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지휘관과 경비 함정, 구조대원에게 제공하는 HNS 사고 대비 대응시스템과 사고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OPRC-HNS 의정서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HNS 유출사고 국가 및 지역방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름방제방법과 다른 HNS 물질별 방제장비와 자재,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보호 장구 확보 및 HNS 의 관리부터 사고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전담기구 설치는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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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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