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확한 지형공간정보가 없으면 복잡하고 복합적인 재해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 공간정보기반(DSDI)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국가 기본공간정보가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방재 공간정보의 특성을 조사하고 기본공간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GIS활용체계를 위한 기본공간정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다양한 활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공간정보기반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책임관리기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연계된 국가공간정보기반 데이터들의 단계별 갱신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공간정보기반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공통분모인 기초정보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는 정보의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이유로 중요한 존재로 부과되고 있다. 이의 표준화는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SE/RM을 참조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이의 구조에 맞는 국가 표준의 제정이 요구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표준화는 국가 기본도 표준화와 공통데이터교환포맷 표준화가 있으며 국가 기본도 표준화에서는 지형지물 코드 및 속성 부분데이타 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통데이터교환포맷 표준화에서는 국외표준의 국내수용으로 그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본도 수치지도자료는 향후 정보시대의 기반정보로 1995년이래 시작된 1차사업을 완료하고 자료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치지도의 품질은 자료의 연혁, 위치정확돈 속성정확도, 논리적 일관성 및 완전성에 의해 좌우되며, 다양한 응용분야의 기초정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풀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본도 수치지도자료 제작과정에서의 오류유형을 분석하여 주로 자료의 논리적 일관성과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검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수치지도정보의 품질유지 및 정확도향상을 통해 고품질 수치지도제작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수치지도의 GIS분야 응용분야에서 주요한 자료의 논리적일관성과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고품질 수치지도제작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기본도 수치지도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확보 및 정확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국가지리 정보체계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기본계획 하에서 국가수치기본도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에 GIS의 활용이 미흡하다. 그 이유는 기존 교통관련 S/W가 교통GIS DB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NGIS에 기초한 교통GIS DB의 이용활성화의 일환으로 교통GIS DB와 기존 교통계획S/W와 상호 Interface할 수 있는 전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GIS S/W를 활용하여 교통GIS DB와 기존 교통계획 S/W인 TRANPLAN간의 연계모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연계모듈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용인시에 걸친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적용해보았다.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도는 국가공간정보의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로서 그 가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가기본도인 1/5,000 수치지도는 품질 및 정확도의 한계로 인하여 기초 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1/5,000 국가기본도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GSD 0.25m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제작 가능한 수치지도 지형 지물 항목을 선정하고, GSD 0.25m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최적 수치지도 제작 실험을 통해 수치지도 제작 최적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GSD 0.25m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제작된 수치지도의 정확도 및 활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GSD 0.25m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치지도 제작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판독력 분석을 수행하여 대분류 9 개, 중분류 31개, 소분류 509개의 지형 지물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수치지도 제작 방법에 따른 수치지도 제작 실험을 수행하여 입체도화 방법을 수치지도 제작 최적 방법으로 선정하고, 최적 공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GSD 0.25m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치지도 시범 제작을 수행한 결과 기존 1/5,000 수치지도에 비해 약 2배의 수평 및 수직위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지형 지물의 상세한 묘사가 가능하여, GSD 0.25m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국가기본도를 제작할 경우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를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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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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