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ma 물성 데이터는 Plasma내에서 일어나는 입자(전자, 원자, 이온, 분자 등)들의 충돌에 대한 데이터로써 Plasma 발생 장치 설계 및 제어의 핵심 요소이며, Plasma 공정조건 확립을 위한 필수 정보가 된다. 참조표준은 과학기술데이터나 정보에 대하여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진 공인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플라즈마 물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산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참조표준과 참조데이터로 제정, 보급하는 Plasma 물성 참조표준 수집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례지도사는 임종순간부터 시신처리, 유골개장 등 시신에 가장 근접하여 이를 처리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전문인력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를 국민의 안정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자격제도 혹은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조건을 갖춘 자격있는 장례지도사가 시신과 관련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역할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시 장례지도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표준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Commonwealth Edison사는 미국 굴지의 원자력발전전력회사중 하나로 공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중에는 2,100만달러의 훈련센터를 포함하는 교육훈련과 품질보증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Inpo, Numarc, EPRI 및 Nsac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회사의 사장인 James J. O' Connor씨가 이와 같은 품질개선을 추구한데 대해서 회고한 내용이다.
최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CE마크에 대한 적용은 우리나라의 수출업계가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CE마크는 EU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에 해당된다. 우선 이번호에는 CE마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대상제품, EMC분야 관련지침 및 국가별 EU공인기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표준 평면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쪽방 정비사업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일로 국내 공공복지 건축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월 27일 표준 평면을 개발한 한영근 건축사(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_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만나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 공공복지 건축 및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
금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에 기반한 전자서 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확보와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주요 임무로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전자서명법 제정·시행 최상위인증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구축·운영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 을 분석·제시하고 국내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기술한다.
정부는 학생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에 즉각 개입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AMPQ-II) 및 관리매뉴얼"을 통해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지역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48명의 관리대상 중학생이 개입 후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상담자의 자격증 종류와 상담 회기 수에 의해 그 효과가 다른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입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인 자격집단의 경우 민간 자격집단에 비해 개입효과가 떨어졌으며, 회기 수 수준별 개입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적은 표본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의 핵심인력인 전문상담교사 및 국가공인 상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함의하였으며, 단순히 상담 회기 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추후 학교상담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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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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