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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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ational Development & Balanced Development by Region - Mainly Inte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 김남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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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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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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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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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and Survey System)

  • 양성철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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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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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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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토조사는 국토의 물리적 사회적 현황과 시대적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타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지표로 가공 및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국토지표 항목들이 국내외 상황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동일한 지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통계 데이터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의 고유한 필요성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간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라는 국토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단위 국토에 대한 현황조사라는 측면으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가치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조사 체계를 제안하였다.

남북한 측량제도 및 지리정보 통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Scheme of Surveying Policy and Geographic Inform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최윤수;박홍기;이호남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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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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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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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 전시관 공간기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of Culture Contents Exhibition Hall (Based on case study))

  • 김경남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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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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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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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가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전시관 공간기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화콘텐츠 전시공간의 효과적 기획을 위해서, 전시 공간, 전시물, 전시체험방식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전시공간 컨셉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를 근거해 관람객의 동선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때 사람들이 인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고 환경을 지각하는 속성을 반영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느끼게 되는 관람객의 인식, 감성, 심리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시각에 국한되기 쉬운 관람객 전시체험 방법을 적극 벗어나, 관람객의 오감과 복합적 경험을 통한 관람객 인식효과 증대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 산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날로 증가하는 문화산업기반 전문전시관들의 구축에 구체적인 공간기획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시관 구축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au Public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제작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Producing Infographics Using Tableau Public)

  • 김동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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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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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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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정보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에 각종 언론매체 및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닷컴, 한겨레 신문 온라인판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을 선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영국의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시각화 분야는 아직까지 디자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시각화 프로그램 중 Tableau Public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au Public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다.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 세계은행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전세계자동차보유율을 분석하여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소득국가 그룹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울기는 감소추세를 보였고, 중위소득국가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기준기간에 비해 금융위기 기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에 따른 전년대비 자동차보유율 증가율이 1.7배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Tableau Public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디자인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환경에서, 향후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 제작 설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이터 중심의 인포그래픽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U-City 인프라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무선화 방안

  • 이봉춘;하덕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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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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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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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화시대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도시화는 각 국가별 및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의 재구성은 도시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화는 신도시와 기존도시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예를 들면, 신도시에서와는 달리, 기존도시에서는 네트워크의 지중화 설계가 어려우므로 통신네트워크가 점유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한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유비쿼터스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기존도시의 재생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인프라의 특성을 중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도시의 유비쿼터스 추진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무선화 정책방안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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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이 졸업생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Graduate wages on support program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UIC))

  • 박태식;박문수;손희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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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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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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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박근혜 정부의 정책아젠다인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에 산학협력이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재단의 산학협력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2012)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지원이 졸업생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협력활동 4개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부문은 전체 학과 수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이 높으면 총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전체 학과 수 대비 현장실습 참여 학과 비율이 높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술 사업화부문은 전임교수 1인당 전체 지식재산권등록 건수가 많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창업 부문은 학생 창업 전용공간이 있으면 총임금은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문은 산학협력단 전체 직원 중 국가자격증 소유자가 많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개 부문에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 분석한 결과는 교원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많은 대학의 졸업생과 학생 창업 전용공간이 있는 대학의 졸업생, 그리고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가 자격증이 많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총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제한점이 있지만, 산학협력 교육이 졸업생 임금에 실질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적극 지원과 질적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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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GIS사업을 위한 비용효과분석 연구 (A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fo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 김은형;이현순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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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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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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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투자의 효율성제시가 불명확한 1단계 국가GIS사업(1995-2000)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GIS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GIS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제GIS사업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GIS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산정과 함께 그로 인한 편익 내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측정할 수 있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편익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재정적 지지를 얻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주요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GIS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지자제GIS의 특성을 고려한 GIS비용효과분석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GIS 발전단계에 따르는 효과 및 지자체 응용시스템별의 활용효과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종합, 국내 지자체 GIS비용효과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비용과 효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평가기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선정을 위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지자제 GIS사업의 투자타당성확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대안선택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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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사업의 보건지리학적 분석을 위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A GIS-Based Public Health-Geographical Analysis of Oral Health Program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 양진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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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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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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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국의 각 시 군 구별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기법 중에서도 단계구분도를 이용하여 5단계로 나누어 지도를 제작하였다. 서울에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전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고 205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여,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통계적 인접성에 의해 5단계 중에서 기본구간은 0.1~20.0%로 설정하였다. 1.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 비율이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13개 시 군 구에 해당하며 33개 시 군 구는 0%에 해당한다. 2.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과 바른양치교육을 수행했던 학생 수의 비율이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1개와 102개 시 군 구에 각각 해당한다. 구강보건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시 군 구는 34개, 바른양치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시 군 구는 35개이다. 3.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예방서비스를 받았던 학생 수의 비율이 기본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80개 시 군 구에 해당한다. 34개 시 군 구의 초등학생들은 어떤 예방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았다. 4. 전국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해 치료서비스를 제공 한 초등학교 중에서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시 군 구는 153개이다. 51개 시 군 구의 초등학생들은 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초등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리적 공간적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은 전국의 각 시 군 구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GIS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전국적 분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국가구강보건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GIS를 활용하여 보건지리학, 구강보건학, 치과위생학 사이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주택시장변동 분석을 위한 멀티에이전트 모형의 개발 및 시뮬레이션 (Multi-Agent Model and Simulation for the Dynamics of Housing Market)

  • 문태헌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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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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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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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속한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며 새로운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멀티에이전트 주택시장모형과 시뮬레이션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진주시의 지역적 주택시장을 분석한 다음, 주택선택모형, 헤도닉주택가격모형, 주거입지선택모형 등 3개의 하위 모형으로 구성된 멀티에이전트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50{\times}100$개의 셀로 구성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모형을 프로그래밍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도시개발이 주거 입지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단순히 도로, 상업시설, 편의시설의 입지만으로는 주거가 쉽게 유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신에 녹지를 공급함으로써 매우 많은 주거입지를 유도할 수 있어 도시개발에서 인프라와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에이전트 모형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며, 다양한 정책실험과 주택시장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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