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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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산업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공간정보융합산업 지원방안 (Supporting Policy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by Comparing Laws about Convergence Industry)

  • 송기성;우희숙;김병국;황정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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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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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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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Current Status of the 3-D Spatial Information Systems for Local Government and Their Revitalization Plan)

  • 윤정미;김태우;서용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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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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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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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도시공간의 표현,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2차원 공간정보시스템에 비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시각적 우수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개발되어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보여주기 식의 시뮬레이션에 편중되어 있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 지자체의 공간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재차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도모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국가공간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탐구하고, 지자체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다.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는 업무를 중심으로 단위 지자체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3차원 공간정보의 현실적 지자체 업무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GSIS를 이용한 도서(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A Method of Isl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박민호;곽성남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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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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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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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세기는 국가적 자원의 한계, 국토개발, 해양자원ㆍ해양공간을 이용한 개발, 그리고 국제외교 및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도서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각종 정보들이 다양해지고, 양도 방대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ㆍ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석과 개발에 필요한 응용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즉, 본 연구는 종래의 정보시스템과는 달리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서의 관리ㆍ개발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을 객관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형공간정보체계를 이용한 도서정보관리시스템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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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 이용현황 정보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ization of National Land Use Status)

  • 정동훈;김진;한창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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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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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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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화물차량의 방문시설 공간설정 방법론 연구 (A Study on the Visiting Areas Classification of Cargo Vehicles Using Dynamic Clustering Method)

  • 조범철;조은아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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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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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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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화물의 흐름은 물류시설 투자 및 물류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초자료이다. 국가승인통계인 화물자동차의 기종점 통행량은 분석의 공간적 해상도가 시군구 단위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물류시설 방문 및 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의 이동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공간적 해상도를 시설단위로 식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트립체인 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DTG를 활용하여 개별 화물차량의 방문지 위치정보를 식별하고, 화물차의 통행 순서정보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방문한 공간적 범위를 H3 기반의 폴리곤으로 생성하였다. 생성된 트립체인 폴리곤 간의 연계성을 전국 단위로 분석함으로 폴리곤의 H3 해상도를 결정하였으며, 최적의 해상도를 동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파라미터의 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증하여 폴리곤을 생성하고 최적 해상도 결정 결과 공간 적합도는 81.26% 수준으로 확보되고 오차율은 14.8%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으로 화물차량의 통행체인 특성과 방문 시설의 특성에 따라 군집화함으로 물류 거점을 기준으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구시 지가의 시공간적 변화 탐색 (Exploring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Land Price in Daegu Metropolitan City)

  • 김강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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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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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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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가는 도시의 구조와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공간 텍스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공간 및 시간 해상도를 갖는 지가의 시공간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공간구조 특성과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단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면(land value surface)을 생성하였다. 시기별 지가분포 및 변동률 패턴을 비교하여 지구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경기변동 및 정책변화, 국지적 수준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음지수모형을 이용하여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변수가 지가 분포의 공간적 변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여 교외화 추세와 도시구조의 다핵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상이한 수준의 공간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지가를 이용한 도시 분석은 도시 내부구조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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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원녹지 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for Park and Green Spaces in England)

  • 김연금;최정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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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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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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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U-City 활성화를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al System Improvement for Ubiquitous City Activation)

  • 장환영;사공호상;이재용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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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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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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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활발히 추진된 U-City 사업의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도시재생 중심으로 국가의 도시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신도시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U-City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시정책의 변화와 U-City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U-City법 개정방향을 U-City 사업다양화, U-City 관리운영 강화, U-City 사업지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도시정책 흐름 및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U-City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U-City 발전 및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이승택;오성탁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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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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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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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스마트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의 틀을 제공한다. 특히, 업무에 대한 시간 공간 신체적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육아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근로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공동의 선도 시범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여건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디지털 뉴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물수급 분석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technique for digital new deal)

  • 김장경;문수진;남우성;강신욱;권현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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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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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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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물정보 중 가뭄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인은 무엇을 가뭄으로 볼 것인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댐 및 저수지, 광역상수도 등 수자원시스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요소만을 고려한 기존 가뭄모니터링 및 전망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가뭄 위험도 관리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뭄 현상의 경우 기상학적 영향인 강수의 부족이 가장 큰 요소로 기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물이 공급될 때 국민들은 가뭄을 체감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사용하는 수원 및 물수급 시설 등을 세분화하고, 실적기반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지역의 가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물수급 분석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즉, 공간분석단위를 표준유역 단위 이하의 취방류 시설물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이들 시설물의 운영정보와 수문기상 빅데이터를 연계한 물순환 모형을 구현함으로써 댐, 저수지, 하천 등 다양한 수원을 가지는 유역 내 가용 수자원량을 준실시간 개념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물수급 관련 수요·공급 시설의 위치를 절점으로 부여하고 연결하는 물수급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물수급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요 모니터링 지점 및 모든 이수 시설의 위치를 유역분석 기법을 통하여 점(point), 선(line), 면(shape)으로 구성된 지형공간정보의 위상(topology) 관계를 설정하여 물수급 분석의 계산순서를 선정하고, 시계열 DB를 입력하여 지점별 물수급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권역별 주요 수위-유량관측소 1:1 Nash 계수를 검증한 결과 저유량에서 0.8 이상의 높은 재현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수급 분석 모형은 향후 물관련 이슈 지역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다양한 수자원 정책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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