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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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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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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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에 따라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농업용수관리는 기초자료의 오류, 계측데이터의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과학화·표준화된 농업용수 물수급 분석 체계 구축 및 물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최근 통합물관리 국가정책 대응을 위한 물수급 분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용 배수 계통 정밀조사, 공간자료 재구축 등을 통한 농업용수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속수치지형도 및 토지피복, 스마트팜맵 등의 디지털 공간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와 영농조사를 바탕으로 최신화된 용배수계통도, 수혜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한 용배수계통도를 이용하여 수리해석 모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들녘단위 (주·보조수원, 저수지 및 양수장 등) 용수계통도 구현함으로써 수원공별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용수 공급체계 반영이 가능한 EPA-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대상으로 연속수치지형도, 농경지전자지도, 고해상도 DE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조사와 수로 표고, 길이 및 너비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물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물분배 모의가 가능한 EPA-SWMM 기반 수원공-용수로-수혜구역을 연결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서 제공하는 계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개기간의 강수량, 소비수량, 증발산량, 공급량 등을 적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배분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관리 담당자에게 상세한 현행 용수공급량 및 용수공급체계 정보 제공과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물수급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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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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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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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방위산업 진흥 및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국내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업체지원을 집중하겠으며, 산.학.연을 연결하는 범 국가적 연구체계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기술 선진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체제로 방산체제를 육성,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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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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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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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rban logistics plan of the previous cargo distribution law has changed into city logistics plan of logistics policy law in which its contents adjusted into direction to improve logistics industries, economic well-being and lifestyle conditions of the city. But the city logistics planning didn't include yet a systematic backbone that plans a vision, performs propelled plan to realize it, and then gives feedback through scientific evaluation index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logistics plans and helps operating and managing a efficient city logistics plan a mid-long term through representative index development required to establish city logistics plan.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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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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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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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to seek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 Kore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i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government-level plan.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to this day by interacting with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the path dependence and lock-in effect in the accumulated process, the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still subordinate to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ecosystem for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is still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gap between regions is deepening, such as the growing of aging population,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job losses due to the recession of local key industry,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transformation path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paradigm is expected to further widen regional disparities. In order to address a comprehensive problem, the implementing system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A framework for reinvention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eded in the era of grand societal challenges have to be develop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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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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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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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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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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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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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r 15 policy-level plans and 86 project-level plans since 2012. Lately an important issu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olicy has been emerged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policy-level plans subjected to SEIA. Thus, we propose the plan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system, compared with those subjected to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enforced in the law or the guideline of 10 foreign counties, especially with those of Germany, France,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that plans related to energy as well as land use, which are well known to caus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and subjected to the federal-level SEA in those countries, should be the subject of SEIA.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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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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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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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Globally,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d strengthen a palliative care policy to support a comprehensive healthcare system. Korea has implemented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PC) policy as part of a cancer policy under the 10 year plan to conquer cancer and a comprehensive measure for national cancer management. A legal ground for the HPC policy was laid by the Cancer Control Act passed in 2003. Currently in the process is legislation of a law on the decis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PC and terminally-ill patients. The relevant law has expanded the policy-affected disease group from terminal cancer to cance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chronic liver disease/liver cirrhosis. Since 2015,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cheme reimburses for HPC with a combination of the daily fixed sum and the fee for service systems. By the provision type, the HPC is classified into hospitalization, consultation, and home-based treatment. Also in place is the system that designates, evaluates and supports facilities specializing in HPC, and such facilities are funded by the NHI fund and government subsidy. Also needed along with the legal system are consensus reached by people affected by the policy and more realistic fee levels for HPC.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s should also cooperate to set HPC standards,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control quality and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A stable fund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by utiliz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and hospice care fun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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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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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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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과학 연구의 글로벌 어젠더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오픈 사이언스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쉬운 접근, 재사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비롯한 오픈 연구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픈 연구데이터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현황과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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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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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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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양자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붕괴 위협이 가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시점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를 연구하고 암호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양자내성암호 전환 계획,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며, 산업계에서의 양자내성암호 적용 사례 등의 양자내성암호 전환 관련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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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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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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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90년대 중반이후 세계 각 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9ㆍ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보안정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