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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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로의 경제재구조화과정에 따른 지역발전 - 한국을 사례로 하여 - (Reg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Restructuring toward the Information Society: The Case of Korea)

  • ;이희연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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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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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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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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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과 AHP를 이용한 글로벌 창업이주 요인 탐색 연구: 국내 인바운드 사례를 중심으로 (Factors and Elements for Cross-border Entrepreneurial Migr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Global Startups in South Korea)

  • 최화준;김태용;이정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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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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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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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스타트업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각국은 경쟁력 있는 해외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자국 창업생태계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창업가들은 풍부한 가용 자원 및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따라 태어난 국가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경을 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 간 창업 이주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론 연구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국가 간 창업이주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글로벌 창업 이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단계의 개별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 창업이주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주의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한 델파이 기법의 적용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선행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이주에 중요한 고유요인과 하위요인, 즉 창업이주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AHP 모델을 이용한 중요도 측정이다. 중요도 측정은 한국으로 이주한 해외 창업가를 연구 표본으로 사용하여 글로벌 창업이주의 요인과 요소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창업가의 글로벌 이주의 흐름 속에 유목민적 성향을 가진 창업자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국내에 정착하기 전 이미 여러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 둘째, 글로벌 창업 이주의 맥락에서 중요한 고유요인과 요소가 존재했다. 창업 비자를 포함한 정부의 글로벌 창업 이주 지원정책 패키지가 좋은 예시이다. 셋째, 글로벌 창업자들이 국내로 창업이주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글로벌 창업이주라는 비교적 새로운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선제적인 탐색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로 이주한 글로벌 창업자들을 한정된 샘플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가 넓은 범위에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힙합 문화, 하위문화, 그리고 이들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함축성: 독일, 한국 및 미국의 힙합 그룹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Hip Hop Culture, Subculture, and th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Hip Hop Culture among Germany, Korea and the USA)

  • 게르케 사브리나;백선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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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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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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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는 국적에 따라 분류되지만, 각 개인의 문화적 경향은 반드시 자신들이 속한 국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형성된다. 본 연구는 힙합 장르 노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독일, 한국의 하위문화적 속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음원 판매액과 힙합의 역사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각 국가에서 힙합이라는 장르가 출현한 시점 및 2016년의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를 각각 한 곡씩 총 여섯곡을 선정해 기호학적으로 분석했다. 국가별 힙합의 초기 및 현재 모습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흥미롭게도 힙합은 대상에 대한 묘사에 있어 점점 유사해져 가는 동시에, 더욱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각 국가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국 힙합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에 대한 열망이 드러났으며, 독일의 힙합에서는 과도한 남성성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한편, 한국 힙합은 보다 일상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었다. 나아가 비록 사회 비판의 도구로서 힙합이 갖는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힙합은 강력한 문화적 반항이자 새로운 도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the office given condition of the country important facility private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degree)

  • 손기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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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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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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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 실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들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파악 분석하고자 통상적인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부산과 울산지역의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및 항만지역과 일반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주 및 경비업체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문항을 사전 검토하였고 총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논제의도와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한 331부(82.8%)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코딩과 클리닝과정을 거쳐 SPSS version 1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원의 직무여건 실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대인관계, 직무특성, 직무환경, 보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보면 일반적인 경향은 저임금과 열악한 현장 환경은 지속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고, 연령은 많고 학력은 낮을수록 높았으며, 경력과 소득이 많을수록, 시설보안요원보다 청원경찰이나 검색 및 안내요원이 높았고 입사 전 학생인 경우가 가장 낮게 회사원과 기타 직업군이 비교적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지고 조직몰입도는 증가했다. 회귀분석결과 직무만족도가 이직의사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특성과 직무환경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도와 대인관계, 보수, 직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금번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중요시설 경비인력 현장에서의 직무여건 개선노력,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간, 조직 내 상하 간의 대인관계 정립, 실질적인 보수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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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무지, 그리고 환경피해 - 석면 사용과 악성중피종 발생의 장기관계 - (Efficiency, Ignorance, and Environmental Effect -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Mesothelioma -)

  • 손동희;전용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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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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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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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무역과 소득분배에 대한 교육의 역할 (A Effective Role of Educa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come Distribution)

  • 유일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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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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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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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한 국가가 요소부존으로 인구(N), 자본(K)과 토지(Z)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단계로 교육은 인구와 자본을 결합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체화한 '교육노동'(educated labor)을 '생산'하고, 2단계로 '교육노동'과 '비교육노동'(uneducated labor)을 결합하여 제조업을 생산하고 '비교육노동'과 토지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역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단 무역이 시작되면 국가의 특성에서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토지사용률이 낮을수록, 할인율상승률이 낮을수록 제조품이 수출되고 농산품이 수입되는 무역패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토지사용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면 이 무역모형은 양국의 교육노동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교육노동 상대임금 상승률은 토지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노동자간 소득비율변화에 대해서 무역은 명목소득 비율보다는 실질소득 비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 교육부문과 제조업이, 농촌지역에 농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현상을 교육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과 제조업과 농업의 한계생산물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건물영향을 고려한 DEM기반 Dual-Drainage 도시침수해석 (DEM based Dual-Drainage Urban Inundation Analysis Model Considering Building Effect)

  • 이창희;한건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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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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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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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물영향을 고려한 DEM기반 Dual-Drainage 도시침수해석모형은 배수시스템 해석 모형인 SWMM모형과 도시침수해석 모형인 DEM 기반 침수해석모형(이창희 등, 2006b)을 통합하고, 두 모형간의 유량의 전송과정을 수리학적 관계를 고려한 Dual-Drainage 도시침수해석모형(이창희 등, 2006c)에서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형이다. 수치지도로부터 대상유역의 건물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이들 건물들은 매우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건물 모두를 다 고려하는 격자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건물들이 셀 내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침수지역 해석에 이용되었다. 본 모형을 통해 건물에 의한 점유면적 및 흐름의 방해 등으로 인하여 침수심 및 침수범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건물 영향으로 인한 침수해석을 통해 침수유량의 도달 시간 및 시간별 침수범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홍수 기간동안 지표침수유량 및 시간별 배수과정을 분석하여 범람수심 및 범람지역을 주요 시간대별로 계산하였고, 실측치인 침수흔적도와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침수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최고침수위와 최고침수범위를 비교적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계산함으로써 홍수피해와 투자액을 감안한 경제적인 배수시설의 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 중요 시설물의 입지 선정, 주민의 보호 및 이동 등을 포함한 홍수피해의 판단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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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이해교육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Korea)

  • 김현덕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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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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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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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이해교육은 한국의 경우 90년대 문민정부가 표방한 세계화 정책에 의해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와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어온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국가적 관심을 받고 활성화 된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국제이해교육의 발전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주도세력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이해교육의 학제적 성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도 필요하다. 국제이해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계의 상호의존성, 세계적인 시각, 문화간 이해가 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인권존중, 평화로운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영역은 세계이슈라는 한 개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상호연계성을 갖고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을 기초로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사회화 되면서 최근 교육적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 두 교육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The Analysis of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 김남주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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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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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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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전(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무 및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내(內)에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cientific Literacy and Core Competence Discourses as Rationales for the 21st Century Science Curriculum Reform)

  • 이경건;홍훈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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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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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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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의 두 논리는 핵심 역량 및 과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는 아직 면밀히 규명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의 혁신적 교육과정 구성 논리와 과학 교과의 고유한 교육과정 구성 논리가 조화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을 비교하여, 향후 과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을 구성해온 주요 연구 문헌들과 정책 보고서들을 두루 참조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역사적 경로를 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각 담론의 전개양상을 모양지운 OECD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당 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어왔는가 또한 살펴본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의 교차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양자 모두가 학생 위기 레토릭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는 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 교과 내용 조직 및 학습 방법의 논리가 유사하다는 점, 고부담 평가가 교육과정 개혁을 촉구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 각각이 과학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과 함께 약점 역시 비교한다. V장에서는 후기 Wittgenstein 및 Kuhn의 관점에서,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을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가족유사성을 지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반복되곤 하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할 이론적 실마리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향후 과학 교육과정 담론이 위기 레토릭을 넘어 희망적인 목소리를 담아야 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