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공대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기계, 토목, 컴퓨터 전공 재학생, 졸업생, 기업체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수도권 대학의 현황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문지식과 기술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체에서는 기술의 응용력, 자료의 분석 능력, 인성과 성실성 등 학생의 기본 소양 육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대 재학생, 졸업생 및 기업체의 공학교육 만족도와 인식을 통한 교과과정 등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육 내실화 실현이 취업경쟁력 및 학교 이미지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노동시장이동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패널 중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노동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이지 않은 종사상 지위의 경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지위 변화를 위해 노동이동 노력하였으며, 정규직이어도 적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평균임금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였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에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지역별로 조사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은 68.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강원도 지역은 조사대상자 13.8%(43명)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한 정보매체로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식하는 비율(46.2%)이 높았다. 2.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대는 경상도 지역은 학업이나 업무능력 개선, 학점 학위 또는 자격증, 새로운 기술환경 접근 등 기대도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은 여가선용과 구직활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은 3만원 미만이 각각 18.9%, 8.7%, 광역시는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19.9%, 경상도 지역은 3만원 미만과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 각각 1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서울 경기 지역은 강의식이 13.5%이었고, 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강의+실습이 각각 18.6%, 11.5%,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학점은행제 전공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구강보건교육영역은 강원도 지역에서 $3.56{\pm}1.259$로 가장 높았고, 예방처치영역은 광역시에서 $3.64{\pm}1.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직지원서비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직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으로는 컨설팅, 교육훈련지원, 구직활동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설정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직업정보수집 능력, 목표설정 능력, 계획수립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평가 능력 등으로 설정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남성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로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측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지원서비스 중 행정지원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능력에 가장 높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수집 능력은 행정지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팅,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 능력에서는 컨설팅, 행정지원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훈련에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수립 능력은 행정지원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받았고 교육훈련에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 문제해결 능력은 컨설팅과 행정지원에서는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능력은 전직지원서비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Lilien (1982)의 부문 이동가설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발생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동시에 경기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기변동과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이 GDP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Kuznets 가설과 이에 대립되는 Baumol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리고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며 경기 수축 국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ilien의 부문 이동 가설이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구직과 구인(또는 실업과 빈 일자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수축 국면에서 매칭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제고시킴으로써 Kuznets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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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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