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구직률과 이직률을 이용해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구직률과 이직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자연실업률의 추세가 상승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칼만필터 추정법에 의한 구직률, 이직률, 자연실업률의 추세 간의 관계를 볼 때, '일자리창출(Job Creation)'과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가 동반 상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실업률 증가와 프리터족의 등장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중심으로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을 기초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건전 업소 및 중복된 구인 글 차단 필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애플리케이션의 주 사용자인 20대에게 맞춘 디자인이 필요하다. 셋째, 메인 화면에 사용자에게 맞는 섬세한 맞춤형 아르바이트 목록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확인 절차와 업주자 신고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3.5%로 실업 인구 수가 8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7%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들어 벤처기업의 1사 1인 채용운동 등 각계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취업 알선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중앙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나 중소기업청의 인력정보망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활성화돼 있어 구직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4년 현재 온라인상으로만 채용공고를 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0% 정도이며,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구인구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채용정보 전문 서비스는 물론 분야별, 지역별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합하면 350여개가 넘는다. 이 중 눈에 띄는 서비스가 바로‘워크넷’이다. ‘워크넷’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로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기대된다. 특히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구인구직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10월 DB서비스 평가에서는‘워크넷’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 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기간과 근속기간에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8차 삶의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자료에는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을 묻는 질문 문항이 들어있다.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big5 성격특성과 통제소재 변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살펴보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직기간과 근속기간 등 절단(censored)이 있는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비례위험해저드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성격특성과 통재소재 등 비인지적 요인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직기간 분석에서 성격요인 중 성실성이 성인구직자의 구직기간을 길게 하여 실업탈출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성실성으로 표현되는 신중함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해석을 잘못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 결단성의 결여로 실업탈출에 제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속기간 분석에서는 내적통재 소재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 직장이탈가능성이 낮았다. 내적통재소재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조직에서 성공과 승진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의해 더 선호될 수 있으며, 내적통제 경향이 강할수록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제심이 크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과 직업탐색행동이 취업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과변수로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구직성과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는 기업측면에서는 임금·급여, 환경측면에서는 직업안정성, 개인측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탐색행동이 취업여부 및 구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스트레스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경험은 취업 및 구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구직자의 적극적인 직업탐색행동 빈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서비스 모델개발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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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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