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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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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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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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비용우위(費用優位)가 상실됨에 따라 국내산업(國內産業)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지향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으로의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였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이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선진국(先進國)과 대등하게 신제품(新製品)의 지속적 개발(開發)을 통하여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려는 전략(戰略)은 당분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에서 우리 산업(産業)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한 제조능력(製造能力)을 활용(活用)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生産技術)에 의존한 경쟁우위(競爭優位)의 확보전략, 즉 해외(海外) 경쟁기업(競爭企業)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품개발(製品開發)을 통한 시장공격에 대하여 국내기업(國內企業)들의 제품개발대응(製品開發對應)이 짧은 시간적(時間的) 격차(隔差) 내에서 이루어지고 높은 생산성(生産性)과 선진국(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임금(賃金)으로 비용우위(費用優位)를 가짐으로써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는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우위(競爭優位) 확보전략(確保戰略)이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산업(産業)의 저변(底邊)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생산성(生産性) 제고(提高)와 기술개발(技術開發) 능력(能力)의 향상(向上)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독자적(獨自的)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내부적(內部的)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고도화(技術高度化)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이 필요하다.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갖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다양성(多樣性)을 반영하여 부문별(部門別) 특성(特性)에 합당하게 기술지원(技術支援)을 세분화(細分化)하고 실질적(實質的) 기술향상(技術向上)이 이루어지도록 기술(技術)의 실물적(實物的) 지원(支援)에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두도록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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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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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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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의 수행은 의사가, 그에 따른 의약품조제는 약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와 약화사고에 따른 인증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 개인정보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공유와 공유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 처방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내용의 비밀보장과 위변조방지 및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증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전의 생성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소멸은 약국 및 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의 유통과정에 살펴보면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은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의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 정보시스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처방의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자료의 적합한 취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며 동시에 처방정보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플랫폼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처방의 비교적 짧은 생명주기와 지역적 생산, 유통구조를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독립시스템의 구축과 공통정보 활용을 위한 중앙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모델에 근거한 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시지서비스의 특성을 기본으로 자료전달을 위해 자료 암호화와 복호화,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인증 및 자료접근 제한기능을 제공하며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실시간 연결 혹은 지연연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among mature stag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yellow ripe period is appropriate to harvest the whole crop rice for forage considering dry matter yield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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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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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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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신설되어 주요 전공실습과목을 운영한 2년제 15개 대학 애완동물 관련과의 교육과정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재학생 및 관련업체 재직자의 교과목 선호도를 분석하여 국내 펫 산업체제의 구조에 적합한 직업전문인으로서 애완동물 관련과 교육과정 개발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문화산업과 교육과정의 공통지표를 창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의 선호도와 산업체의 요구도가 동일하게 높은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제하고 운용해야 한다. 둘째, 교양과목은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문화이해능력에 포함되는 반려동물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 전공과목은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요 전공실습과목과 함께 반려동물매개치료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전공실습실의 기계기구 매입과 기자재가 확보된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공실습과목이 전공이론과목으로 대체 되어 있는 일부 애완동물 관련과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여섯째, 표준화될 수 있는 애완동물 관련과의 교육과정과 이를 평가하는 교육과정 평가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학의 경영자는 반려동물 문화산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공실습실과 이에 대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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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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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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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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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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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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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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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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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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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군 내무생활관, 독신자 숙소 등은 동일한 평면이 반복되면서 대량으로 건설되는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들은 향후 군 구조개편시 부대의 이동, 재편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및 재사용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이래 군 건축물에 대해 철골조 기반의 공업화 건축공법인 모듈러 공법의 도입이 이루어져 왔다. 군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준화를 통한 공사비 절감, 건축물의 해체 및 재사용의 용이성 등이나 기존의 모듈러 군시설들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많은 수요가 예측되며 표준화된 모델을 적용하기 용이한 군독신자 숙소를 대상으로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이용한 모듈러 건축 시스템을 제안한다. 식스-시그마방법론을 적용하면 개발 단계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주요 설계요소인 CTQ에 반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컨셉의 도출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공사비 절감은 면적당 골조 중량, 재사용 용이성은 공장제작 비율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BOQ시스템은 기존의 모듈러 시스템에 비해 공장제작비율은 약 80% 향상되고, 면적당 골조의 중량은 기존 모듈러 시스템에 비해 62% 절감되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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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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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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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관한 고전적(古典的) 이론(理論)인 균등희생세(均等犧牲說)을 원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괴리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세제개편(稅制改編)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절결과(實證分折結果), (1) 명목세율표(名目稅率表)보다 실효세율표(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가 면세혜택(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2) 1975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은 역(逆)U자형(字型)을 나타내었고, (3) 5인가족기준(人家族基準)으로 본 평균(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에는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4) 세부담(稅負擔)의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에 대한 괴리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5)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이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과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서는 상향(上向),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에서는 하향(下向)으로 이동하여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이 제고(提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조정(稅率體系調整)과 아울려 소득공제(所得控除), 소득세액공제제도(所得稅額控除制度)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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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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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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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 중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박사 및 석사 학위에서 양적연구로 판단되는 392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28개를 제외하고, 상관계수 등 통계수치가 없어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한 논문 312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5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변수에 대하여 우선 동질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동질성 검증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교육 모두 이질성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여 평균효과크기는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평균효과크기는 0.38~0.49로 4개 변수 모두 중간정도의 평균효과크기를 보였다. 평균효과크기에 대하여 forest plot로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창업교육에 대한 funnel plot 분석 결과에서 출간오류가 비대칭으로 확인되어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하여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진취성은 창업교육과는 관계없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의 창업교육이 본질적 목적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창업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속적이고 현장 중심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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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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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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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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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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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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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