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207-212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55-256
• /
• 2016

어선의 어업별 밀집 분포도 구축을 통해 어선의 통항흐름을 인지하여, 스크류/추진기 등의 손상과 어망 손괴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연안 VTS의 관제구역 설정, 제주연안 돌고래 보호구역 설정,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과 같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의 타당성 입증자료,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같은 유류유출사고 등과 같은 피해액 산출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258-258
• /
• 201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어항어장
• /
• 통권26호
• /
• pp.23-25
• /
• 1994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6권3호
• /
• pp.32-47
• /
• 2013

공공의 유산인 명승을 보존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결성(Integrity)이라는 개념이다. 명승에 대한 진정성이란 명승의 물리적 원형 보존뿐만 아니라 그것이 향유되는 역사적 전통의 계승도 포함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명승의 완결성이란 명승이 가진 진정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여건을 갖춘 상태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방의 역사문화명승을 그것의 활용 상태에 따라 주민 자치형, 관광지 선개발형, 산지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하나씩 사례 명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전통적 향유 방식을 재현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주민 자치형의 사례인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은 현재 용계정 주변까지만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구역을 넓혀 덕연구곡과 송계숲을 모두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지 선개발형의 사례인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는 요수정과 함양재, 관수루 등 수승대를 조망하던 시점을 재현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수승대에서 바라보는 전면의 조망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형의 사례인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은 과거 사대부들이 청량산을 유람하던 길을 재현할 수 있고, 12봉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두 포함되도록 그 지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명승의 문화재 지정구역 범위는 그것의 진정성과 완결성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명승의 본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그것의 범위 설정에 앞서 명승의 진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 /
• pp.321-322
• /
• 2020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포함한 UAV를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Mapbox API를 이용하여 3D지도를 설정하고 드론 관련 구역 정보를 레이어화 한다. 레이어는 GL JS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지도상에 나타낸다. GL JS로 검색, 네비게이션 기능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작성한 결과물을 서버에 업로드하여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17-27
• /
• 2000

서울시는 선진 대도시와는 달리 노면교통이 도시고속도로 중심이 아니라 신호교차로와 좌회전이 많은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정체는 공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도로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행량 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이 많이 위치한 강남과 도심의 일부구역의 정체는 강남과 도심 전체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zoning제도의 한 방식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강력한 블록별 통행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ulcorner$교통특별관리구역$\lrcorner$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강남의 ASEM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절한 시행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특별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하고 통과교통도 규제하는 것이 교통개선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혼잡유발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혼잡유발시설 주변으로 축소하고 도착통행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전이교통이 늘어나서 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규제대상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역의 범위는 혼잡유발정도가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 주변으로 한정하되, 교통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범위를 설정할 때 구역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147-161
• /
• 2013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2권5호
• /
• pp.99-107
• /
• 2014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0권1호
• /
• pp.58-77
• /
• 2017

본 연구는 경관적 가치와 조망여부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시지각강도(視知覺强度)라는 지표를 도입하여 명승 지정구역 설정의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 지정구역 설정을 위한 시지각강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망지점에서 대상과의 거리, 입사각을 고려하여 시지각강도의 지표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지각강도 분석과정을 GIS로 구현하였으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둘째, 누적가시도의 단순빈도와 시지각강도 결과를 비교하여 시지각강도의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시지각강도는 4.74km이내 지역에서 조망지점과 대상과의 거리보다는 입사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람의 시지각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제 시지각강도가 높은 지역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기 지정된 명승에 경관 시지각강도를 도입하여 지정구역 조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시지각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2등급 이상은 문화재 지정구역, 3등급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