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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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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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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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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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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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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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8가지 교통안전정책의 개입효과를 ARIMA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전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일정지역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정교통안전정책 강화가 특정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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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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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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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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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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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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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도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의 교통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시행은 도시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급 81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별로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정책간 연관성을 여러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사고자료(9개 항목), 교통안전정책(9개 항목)에 대한 통계분석도 각각 시행하였고, 교통사고자료와 교통안전 정책간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어느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교통안전 정책이 도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도시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시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정책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교통단속정책과 교통안전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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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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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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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 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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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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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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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의 도로교통부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도로교통분야 연구과제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도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교통분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도로교통 연구분야를 크게 10가지로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도로교통분야 연구 중 미약한 분야와 초기단계분야 및 중간단계분야를 정성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지속 가능한 도로교통체계의 확립분야, 인간중심의 도로교통체계분야, 연계교통체계 및 복합운송체계 분야, 육상(도로) 물류분야에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분야 연구전반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Quantify)-공급(Supply)-중심의 도로교통정책에서 질(Quality)-성과(Performance)- 중심의 도로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도로교통정책의 결정시 관련 분야 연구와의 연동화를 통한 도로교통정책-연구의 연동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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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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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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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통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Data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OD이다. 기존의 교통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D는 AADT(Annual Average Daily Traffic) OD이다. 계절별 평일/주말 교통량의 분산이 매우 크다는 것은 기존 조사나 연구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및 주 5일제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교통량의 분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방법도 AADT OD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교통량의 계절별 평일/주말의 분산을 적용시킨 OD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 교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적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통량의 분산의 보정을 지점교통량에 한정하여 보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TCS Data를 이용하여 계절별 평일/주말의 OD 교통 패턴을 분석하여 계절별 평일/주말의 OD 교통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보정계수에 따라 AADT OD를 보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정된 OD 교통량의 검증을 위하여 기존의 AADT OD의 인구당 통행발생비율과 계절별 평일/주말 OD의 통행발생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수점 두 자리수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OD가 추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AADT OD를 이용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의 오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하여 각 계절별 평일/주말 OD 교통량과 기존의 AADT OD를 입력 자료로 각각의 네트워크 분석 후 총통행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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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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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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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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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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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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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과다한 승용차 이용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시행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 등 타 정책수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선호 분석방법론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표본정산방법과 비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유류비 인상정책과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유류비 인상정책은 소득 역진적인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는 소득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련정책의 수립에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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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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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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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