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는 교통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 국가사회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개개인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또한 다양한 첨단기술이 복합된 분야이므로 기술 파급효과가 높아 각국에서는 ITS 관련 연구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8월 국가 ITS 사업의 핵심공유 기반기술 연구"를 통하여 ITS 기반구축의 국가적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본 고에서는 주요국의 ITS 추진현황과 시장전망 등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ITS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다.
최근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는 일반국도 구간에서 교통량 증가와 지나치게 높은 차량속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 내 넓은 도로와 중앙분리대, 좁은 보도 및 화단은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도 마을통과구간이 소규모 마을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데 그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도로 건설 및 기능 재분류를 통해 설계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도 마을통과구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은 투자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Positive Guidance 기법을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도 마을통과구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의 높은 속도였으며 감속을 위한 시설 및 정보조차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속시설의 설치와 적절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밝히고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교통사고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제시·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추진현황에 따라 각 년도별 기본 개선계획의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도로"'의 경우 모든 사업을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개선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선된 현황의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비용-효율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위험도로 구간 중에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및 '순천국도유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의 "위험도로"로 선정(1995년)된 도로구간 중 1999년 이전에 도로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18개 도로구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되어진 18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선공사 전후의 교통사고건수 및 교통사고율을 효과척도로 삼고 각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 분석결과가 전라도 권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전국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공사 완료된 도로구간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 내역과 다수의 개선방안별 자료가 갖추어지면 위험도로의 사고율과 개선방안별 상관관계를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도출함으로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사업 투자우선 순위 결정방안에 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요망된다.
기존 교통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증진시키고 교통시설과 교통안전, 교통환경 개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ITS)도입을 위해 '99.2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반확대를 조성하였고, 지난 2000년 10월 대전광역시, 전주시, 제주시를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하여 ITS 전국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첨단교통모델도시는 ITS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고, 이를 통해 많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험이 축적이 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능형교통체계(IT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3개 도시(대전광역시, 전주시, 제주시)에서 진행했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특징과 추진과정 중의 시행착오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ITS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총괄사업보고서 및 백서,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실시설계도서, 관리기관의 최종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ITS사업의 기획에서 그 사업의 평가까지 일련의 단계를 통해 문제점과 향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사업기간, 시스템 구성, 추진조직, 운영체계, 민간투자 및 평가체계와 함께 사업관리 등 발주방식에 대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입지 선호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대구 경북 가구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주거입지 선호의 지역별 차별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도권 가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입지 요인은 대중교통 접근성, 안전성, 생활환경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 가구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연령별 소득수준별 AHP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 가구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수도권 가구와 대구 경북 가구의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 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성, 자연환경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대구 경북 가구는 향후 시세차익과 자가용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경제적 투자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대국이나, 교통사고발생은 OECD 29개 국가 중 25위로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 의하여 산정해 보면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시거의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근거리 사진측량을 이용하여 지형의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현재 국내외의 정지시거 기준을 분석하여 이들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설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공단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통문화지수와 관련한 2002년과 2003년의 전국 81개 도시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행하여 이들 대상도시들을 유형화하고, 집단별 영향요인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통문화지수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로는 4개의 주성분으로 구분 지울 수 있었으며, 도시 특성별 최적 집단 수는 4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유형화된 집단별 교통문화지수에의 영향요인을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집단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갖는 회귀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집단별 교통사고 예방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투자된 시설이 얼마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향후의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8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투자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 시기키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정보의 민·관 공유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공사, 사고,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실시간 돌발 상황 제공에 한계가 있는 도로전광표지판 이외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국도 ITS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국도 교통정보제공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 교통정보를 포함한 연계 교통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계 교통정보 우선순위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ITS 운영구간에 대한 교통량 수준, 연계 교통정보의 가용성 등을 분석하여 ITS 수집장비의 운영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해당사례를 토대로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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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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