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학교는 지진재해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대피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과 대피소에 필요한 방재기능 및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지진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덕, 과학, 체육 등 교과과목에 지진방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지도하고, 지역주민과 교직원이 학교 방재시설 및 대피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시설 내진화 및 내진보강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철골브레이스와 내진벽체 공법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후시설의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방재기능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H시에 소재한 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112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은 행복플로리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교직인성이 나머지 두 변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 보편인성, 노력의 꾸준함 요인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교직선택동기 및 인성, 그릿의 향상을 통한 행복플로리시 증진 프로그램 설계 및 이의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시간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집 질적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 중재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10개소와 그곳에 재원중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유아 380명을 대상으로 질적 수준 평가 및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를 하였고, 결과 분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조절적회귀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하루 재원시간이 7시간 이하인 유아보다 하루 9시간 이상인 유아의 경우가 더 높았다.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는 공간 및 설비, 일상적 양육, 언어추론, 상호작용, 활동, 프로그램 구성, 부모 및 교직원의 7가지 변인 중,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 교직원의 협조 및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중 하루 9시간 이상 장시간 재원하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변인은 언어추론, 상호작용, 부모와 교직원 변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어추론 활동이 활발하고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며 부모와 교직원의 협조 및 전문성 수준이 높았을 때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중재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목적은 교직원들의 신체 건강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지역 일부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일반적인 특성, 신체 증상, 구강 증상, 인지된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은 신체 증상, 스트레스, 구강 증상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 증상, 스트레스와 구강 증상 모두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신체증상이 구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증상이 구강 증상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신체 증상이 구강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는 구강증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다각화로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에서 사용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 시도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 초·중등 교직원 934명 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일반적 및 업무 영역에서의 인식과 활용도, 요구 사항을 조사·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교직원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은 일반적 사용 대비 업무 목적 사용 경험이 적었고, 월 1회 이상의 주기적 빈도를 고려하면 훨씬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시 업무 효율 향상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위와 직종에 따라 생성형 AI의 활용 방안별 유용성 인식차가 두드러졌지만, 다양한 문서 처리 도움에 대한 유용성 인식 정도가 공통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직원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을 위해 생성형 AI 사용 관련 부작용 및 유의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촉진 환경 조성 등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직위와 직종에 따라 요구 사항과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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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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