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9호
• /
• pp.39-49
• /
• 2018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391-403
• /
• 2021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현재 유아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부 공식문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성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성 구성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공성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공공성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재설정 및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 /
• 제24권2호
• /
• pp.51-79
• /
•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95-101
• /
• 2016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성과 그 생태계를 이론기반의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 기반의 선행 연구를 연구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 생태계를 확인 및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생태계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기관 및 수행 기관들이 정책 수립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국내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생태계의 문제점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의 정부 예산이 급증함에 따른 민간 분야의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가 상대적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창업교육자 협의회(KCEE, Korea Council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를 구축하여 창업교육 중간 매체(Hub) 역할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3호
• /
• pp.333-344
• /
• 2018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41권6호
• /
• pp.483-499
• /
• 2021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 방향인 '분권화·자율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는 학생들이 지능 정보 사회 도래, 그린 혁명, 저출산 시대라는 미래사회의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대처 역량 함양을 꾀한다. 특히 끝없이 확대되고 변화하는 과학과 교육환경과 컨텐츠를 고려하면 과학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다양성을 통한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과학과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하 '지침')'과 성취기준 개정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점의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과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교육과정 지역화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의미하는 지역 수준 지역화와 학교 수준 지역화 사이에 위치하는 시·도내 지역교육청 또는 마을 단위의 지역화 수준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학교 수준까지 지역화가 도달했을 때 교사의 수준이 지역화의 수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교사 역량 등 교원 정책과의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학과 교육과정 '지침'의 지역화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병행하여 17개 시·도에 일부 성취기준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과학과 '성취기준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성취기준의 재구조화 또는 대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에 의해 과학과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 측면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성취기준의 설정은 평가와 직결되기에 과학과 '지침' 내 평가 항목의 기술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책의 정교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 소재의 지역화를 넘어서서 지침 자체에 지역별 중점 과학교육 정책을 명시해 담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추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과학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구체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학과 교육과정 '지침' 및 성취기준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 /
• 제23권4호
• /
• pp.1093-1130
• /
• 2009

1895년부터 조선은 초등, 중동교육기관과 근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근대 수학을 받아들이고 전수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 노력은 1897년 8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05년(광무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이후 1908년 일제의 사립학교령, 1911년 학부령등을 통하여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가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조선에서의 교육을 식민지 보통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수학분야의 고등교육은 방기하여 한반도에는 191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학과는 대학과정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민지 수학교육정책의 잔해는 20세기 한국이 세계 수학의 주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본 연구는 이 시기의 교육정책과 수학 교육환경 그리고 한반도에서 교수된 근대 수학의 내용과 교육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3호
• /
• pp.135-159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대학교육
• /
• 통권162호
• /
• pp.51-52
• /
• 2009

• 대학교육
• /
• 통권92호
• /
• pp.59-69
• /
• 1998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대학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시장모형과 수식에 대한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대학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