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업기계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사업의 결과 및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이들 요인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인 LISR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업기계화 사업성과와 정책만족도, 교육훈련에 관한 응답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법률 및 제도 정비와 임업기계의 보급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 추진에서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임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기계화 사업에서 정책기반, 임업기계보급과 교육훈련 모두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과는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정책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임업기계의 보급 및 오퍼레이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과 산업체에서의 적절한 인력활용이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합한 자격제도의 운영이 요구된다. 현행 IT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력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자격종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자격제도 벤치마킹 및 업계 현황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직무능력 표준 및 기술수준 검토를 통해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직무의 수준별 자격 체계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기관이 이들 자격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시설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모자보건 수준도 급격히 향상, 1992년 시설분만율의 경우, 99%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율 및 모성사망율이 최근 몇년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보다 질적인 관리측면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취약대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물(모자보건수첩 활용, 모유수유 권장, 제왕절개수술 지양 등)을 제작하며 신경아세포종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관리는 저체중아 및 장애아에 대한 추구관리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주산기구급이송체계는 응급의료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산기관리를 위한 의료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이 시기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아 예방이 가능) 관련 제도마저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영아사망 및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기학, 신생아학 전문인력의 훈련제도 확립파 주산기 관리시설의 지역적 적정분배(분만 2,000건에 1개 시설마련), 둘째, 집중적인 인력과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주산기 의료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의료제도의 수정 및 보완, 세째, 질적관리가 매우 중시되는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 의료관리지침서' 마련, 네째, 동 시설 및 관리에 준하여 주산기 의료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구)국민안전처 내부 소방행정자료와 통계연보, (구)소방방재청 통계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과 각종 대민봉사 지원활동 전반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현실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 정원관리제도 보완 둘째, 의용소방대 내부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교양교육제도 강화 셋째, 의용소방대장 등 관리계층 대원들의 조직운영 리더십 역량강화 넷째, 지역여건에 맞는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제도 확립 다섯째, 의용소방대 대형재난현장 활동 보상제도 개선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공공봉사동기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공봉사동기의 하위변인인 자기희생, 공익몰입, 공공정책의 호감도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공봉사동기 하위변인인 동정심은 교육내용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인 공직에 필요한 봉사정신, 희생정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교육만족도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해양경찰은 육상경찰이나 다른 공직분야와 달리 해상이라는 장소적인 위험성으로 인하여 공직 가치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이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특성은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전문성, 역할갈등, 스트레스, 이직의사의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직무환경은 의사소통, 참여, 인간관계, 상급자, 교육훈련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무만족은 일반적 만족도, 보람, 소명감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조직편제, 업무분장, 인사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본 연구는 기업 내 단일한 인적자원개발제도 활용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직무분석 활용, 일학습병행제의 Log인당매출액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분석 활용은 $R^2=.294$, ${\beta}=.165$로 Log인당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는 $R^2=.283$, ${\beta}=-.129$로 Log인당매출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는 66개의 부족한 자료에 기인하며, 새로 진입한 기업이 45개로 시간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직무분석 활용과 교육훈련 의무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교육훈련 의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기업일수록 직무분석 활용이 Log인당매출액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할수록 기업들은 교육훈련에 오히려 투자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생산성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기업일수록 일학습병행제 참여는 Log인당매출액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직무분석의 효과적인 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활성화를 전제해야 한다. 더불어 학벌, 성별, 종교, 국적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능력중심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직무분석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한다면,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 모집은 물론 기업 내 제도적 정착이 가능하여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특성, 교육훈련의 경험,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등이 직무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직무몰입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S, I, G지역의 치과 병 의원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 치과위생사 41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구조화된 자기 기입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특성, 교육훈련(학부 인문사회과목 수강경험, 취업 후 보수교육 등의 참여 경험), 심리사회적 특성(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과 직무몰입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이나 직업특성보다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인문사회과목 수강경험과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몰입 향상을 위해 인성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의 인문사회 교과목 편성의 제도적 보완, 자신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업무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기회의 보장과 조성, 그리고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도움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직장 내 멘토링 제도 등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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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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