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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Audit System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Received : 2015.07.30
  • Accepted : 2015.08.13
  • Published : 2015.09.28

Abstract

Audit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has a problem in many se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mprovement of these issue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present problems by looking a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The problem with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non-efficiency and redundancy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 exist. Second, in terms of audit organization and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 independence is deficient. Third, the expertise is lacking in terms of audit personnel. Fourth, it is insufficient effectiveness ensure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 Audit Office at the time and results. Improvement plan of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audit a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on the local audi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ternal audit mechanism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nal audit mechanism. Third, introducing a variety of personnel system related to the human resources of audit personnel and there is a need and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audit personnel. Fourth, the public of the audit,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tc results in the effectiveness and democratic ensuring of audit.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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