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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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확인제도 혜택과 벤처기업 내부 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Competency and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Venture Firm Confirmation System Benefits and Venture Firm Internal Competencies)

  • 박다인;김대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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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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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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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국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심화로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기업의 생존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immons, 199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과 같은 비 재정적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ghion et al., 2012; 전미미·고강혁, 2021). 비 재정적 지원은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인력, 인증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및 벤처기업의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6.0 패키지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은 벤처확인제도 혜택이나 벤처기업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벤처기업 역량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이 긍정적이거나 벤처기업에 친화적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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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Tools: From an Organizational-Level Behavioral Perspective)

  • 조한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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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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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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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일반화하고 모형의 이론적·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자 389명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측정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 검토를 거쳐 잠정적으로 다섯 개 영역, 40개의 측정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89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능한 설문지 375부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24개의 문항에 대한 다섯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고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고 양적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을 객관화함으로써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협력지향성이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및 역량강화, 기회 및 성과 창출,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 강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행태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의 이론적 설명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후속 연구의 이론적 확장 근거와 토대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학술연구와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척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에 있어서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 측정 및 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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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직장인의 창업 개인역량 및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회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y Assessment)

  • 진주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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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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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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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회평가를 매개하여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 개인역량의 하위변수로는 사전지식, 긍정적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약 15일간(2023.02.06.~2023.02.20.)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2부를 수집하여 결측치 12부를 제외한 250부를 대상으로 SPSS Ver.24.0과 PROCESS MACRO Model 4.0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은 높을수록 창업기회평가와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자 개인역량 중 긍정적 태도는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창업기회인식,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COVID-19로 인한 창업환경 위축,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 과잉자신감에 따른 인지편향의 오류로 인한 창업실패 사례 속출 등으로 창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창업자 개인역량과 창업기회인식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기회평가는 창업자 개인역량의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및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긍정적 태도와 창업의도 간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창업자 개인역량보다 창업기회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 창업기회인식의 중요함이 확인하였다. 다섯째, 창업자 개인역량인 사전지식과 네트워크가 창업기회평가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사전지식 함양 및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하면 중장년 직장인들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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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Retirement Expectations & Social Supports &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Employees Engaged in Financial Business on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 김형석;강신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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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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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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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압축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업 종사자는 대표적인 고임금 근로자들로 업종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업 종사자 대부분이 정년이전에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 이후에 성공적인 전직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본 연구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 및 창업의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및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금융업 종사자 280명이고,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업 종사자의 은퇴기대가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가족관계는 신체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는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업 종사자의 창업의지는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업 종사자의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 여부 및 직장 내의 직급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창업교육 경험 있음은 경험 없음에 비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프라인 화장품 구매경로에서 판매원의 판매설득전술이 고객의 심리적의무감과 판매원 신뢰,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조절효과로 (Effects of Seller's Influence Tactics on Customer's Psychological Obligation, Trust, and Repurchase Intention in Offline Cosmetics Selling Channel: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 강병준;이호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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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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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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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화장품 구매경로에서 판매원의 판매설득전술이 고객의 심리적의무감, 판매원에 대한 신뢰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고객에게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화장품 구매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29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판매원의 설득전술 중, 감성자극 전술(H1a), 고객환심사기 전술(H1d), 개인적 호소 전술(H1e)은 고객의 심리적의 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자극 전술(H2a), 제안설득 전술(H2b), 정보제공 전술(H2c), 고객환심 전술(H2d)이 판매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의무감은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의 판매원에 대한 신뢰는 재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심리적의무감과 재구매의도, 판매원에 대한 신뢰와 재구매의도 사이에서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판매설득전술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제한적으로 하위 변수를 특정하여 설득전술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였으며, 재구매의도와 같은 마케팅적 요소를 확인한 연구 역시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확인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향후의 진행될 연구에 판매원의 설득전술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교육 및 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과, 고객에게 지각되는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립해야하는 판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학습문화가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과업·맥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Perceived by Members on Task and Contextual Performance i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 강희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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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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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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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학습문화가 과업성과와 맥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직학습문화는 지식을 창출하고 습득하고 이전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반영하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데 능숙한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문화 인식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상향, 수평, 하향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사나 동료, 부하와의 소통이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실증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조직학습문화 인식, 매개변수는 상향, 수평, 하향 커뮤니케이션, 종속변수로는 종업원의 성과인 과업성과와 맥락성과를 설정하였다. 가설1은 조직학습문화와 종업원의 과업 및 맥락성과의 관계, 가설2는 가설1의 관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매개효과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연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후,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1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세부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여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리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가설2는 일부 지지되었는데, 하향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문화와 과업·맥락성과를 매개하였으며, 수평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문화와 맥락성과를 매개하였다. 상향 커뮤니케이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직학습문화는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직의 방향성이자 의도이다. 이러한 조직에 속한 구성원은 내면적 동기를 강화함으로 주어진 필수적 과업뿐 아니라 집단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하향 커뮤니케이션, 즉 부하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업무지시와 피드백을 하는 리더들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나타남으로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조직학습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여성대학생의 기업가역량 연구: 4개국 비교 (Examining Entrepreneurial Competences of Asi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 Four Country Comparison)

  • 김명희;안진원;김미성;김미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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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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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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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세계적으로 여성기업인이 늘어나면서 여성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경제발전의 추진 동력의 하나로 점점 인식되고 있으나, 여성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구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연구는 더욱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4개국(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대학생의 기업가역량 현황, 국가별 기업가역량 격차, 기업가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설문을 사용하여 총 516명의 여성 대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6개 차원의 기업가역량(기업가정신역량, 분별력역량, 기업경영역량, 관계경영역량, 전략경영역량, 다중작업역량) 현황 및 국가 간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교과목 이수 경험, 교내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 교외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 기업가의향의 4개 변수가 6개의 기업가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아시아 여성대학생들은 전체 집단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기업가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필리핀학생들이 6개 역량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역량에 미치는 4개 변수가 전체집단의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교내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은 6개 기업가역량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 효과를 시현하였으며, 기업가정신교과목 이수 경험과 기업가의향은 3개 기업가역량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외 기업가정신 활동 경험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개별국가 집단에서는 각각 다른 요소가 기업가역량의 각기 다른 차원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가정신을 기르기 위한 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중고령층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위험과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Risk of Obstructive Sleep Apnea and Subjective Health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Korean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 전누리;김민수;양정민;김재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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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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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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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최근 국내 중고령층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증가되는 추세이며, 그 중 가장 임상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전반적인 건강 및 웰빙과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중고령층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위험과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9-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III) 전체 응답자 22,559명 중 40세 이상 성인을 추출하여, 결측치가 없는 총 6,659명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 위험 여부와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폐쇄성 수면무호흡 비위험군에 비해 위험군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저하될 오즈비는 1.84배(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은 0.02점(β, -0.02;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변수에 대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수면시간, 우울증 여부,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폐쇄성 수면무호흡 위험과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폐쇄성 수면무호흡 위험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주관적 건강이 낮을 연관성이 더 높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이거나 6시간 이하인 경우 6-8시간인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이 낮을 연관성이 더 높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이 낮을 연관성이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낮을 연관성이 높아지고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낮아졌다. 결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단순히 수면장애로만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건강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낮은 가구소득, 1인 가구원, 우울증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적 건강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가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중심으로 (Impact of a 'Proactive Self-Audi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on Healthcare Providers' Claims Patterns: Intravenous Injections (KK020))

  • 이희화;원영주;이광수;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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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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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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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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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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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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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