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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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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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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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 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대(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 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중 FTA에 대해서도 그 정파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 대만 ECFA가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 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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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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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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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간 교역규모를 추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종속변수인 지역간 교역자료와 독립변수인 지역간 인력요인 및 지역간 거리를 나타내는데 적용되는 대리변수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의 지역간 교역규모를 추정할 때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리변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중에서 통계적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로 지역산업연관표의 16개 지역간 서비스업 교역량 자료를 적용하고 독립변수로 이출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액 자료와 이입지역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간 공간거리를 적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보다 작은 경제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최신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비조사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지역간 교역자료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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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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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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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절충교역 및 성과 관련 전문가 총 128명의 설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시 고려해야할 개발 중점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49명을 추가 선정하여 국방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4개 기술분야(연구개발,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부품제작)에 대한 기술분야별 성과항목 도출, 성과항목별 가중치 산출 및 성과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발전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미흡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던 기술 획득단계 이후의 성과평가 업무절차를 개발 및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과적 평가를 통해 우수 활용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선순환 구조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측정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발전사항은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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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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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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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특수한 산업용 고무제품을 제외하고는 타이어에 있어서 합성고무의 사용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중 S.B.R 등은 천연고무에 비하여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합성고무의 사용율제고는 원가의 절하를 기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차지하고 있어 합성고무공업은 타이어공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하겠다. 따라서 근착 Rubber Trends지 제 50호(71년6월)에서 합성고무의 교역특집을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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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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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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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무역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2014년 동안 HS 코드 기준 농식품 4개 품목의 45개국 간 수출액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응집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 간 연계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네트워크의 연결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경제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들이 농식품 교역의 중심국가 위상을 차지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농식품 교역에서 통합정도가 강화되는 품목은 채소 및 각종 가공식품이다. 이는 역내 경제통합이 유사한 문화권에서 비롯된 농식품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넷째, 한국이 RCEP과 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한국 농식품 교역의 네트워크 지위가 강화되며,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이한 지역 간의 경제통합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 농식품 교역의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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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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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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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목공과학교육연구회'라는 교사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교사들의 모여 형성한 교역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공유와 이 배움이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목공과학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한 8인의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서 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교사 연구회 실천의 인과적 조건은 '교역지대 진입의 다양한 맥락'이었고, 중심현상은 '교역지대에서의 배움'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경계물로서의 목공과 나만의 적용경험'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다양한 현장 속 실천 노력과 영향요인들'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노력'이었다.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교역지대에서 공유한 배움의 새로운 실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코팅 결과 교사 연구회의 실천은 '비교과 창의 체험형', '진로교육형', '교과교육형', '학교경영형'이라는 네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연구회라는 교역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공유된 배움의 실천은 이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교수적 실천으로 변주되며 교육의 다양성과 질의 향상을 이끌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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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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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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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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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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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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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 체계와 정치 부문에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친서방주의 비동맹 형태의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중반부터 추진하였던 경제 개방화로 인해 최근 들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의 차세대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는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던 외교 관계를 1997년에 재개하였다. 이후 상호 교역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견 생소하고 자주 연구되지 않았던 캄보디아의 경제 및 교역 동향 등과 지원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발전 가능성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방식과 참여 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민관 관계를 활용하여 투자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물류 및 유통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캄보디아 교역 및 경제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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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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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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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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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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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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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에 한 페루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미지역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페루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연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컬러 TV등의 주력 품목을 페루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컬러 TV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제한된 수출품목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역시 다양한 산업분야가 아닌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