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에서 2000년 이후 실업과 노동시장 수요구조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커다란 함의를 가진 실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변동에 따른 기술 및 소득분극화와 함께 그에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한 영역이다. 즉, 기술 분극화에 따라 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실업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실업률의 지역구조는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지역차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실업의 지역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도시의 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취업자의 증가는 생산량과 생산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취업자의 증가와 경제의 서비스화는 대도시 실업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가 광역대도시별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점이고 그러한 차별성은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및 수요구조의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
본 연구는 Oxford Economics에서 제공하는 Global Cities Forecast 자료(2013)를 이용하여 한국의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도시의 경쟁력지수 및 분배지수를 산출하고 그 종합순위를 정리하였다. 도시경쟁력지수는 규모지표, 비율지표, 성장률지표 등 총 18개 경제관련 지표를 선택하였고, 분배지수로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경쟁력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LOG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결과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증가는 5년 시차로 볼 때 도시경쟁력지수 또한 경제성장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도시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에 따라 도시경쟁력지수에 분배지수를 포함시켜 총 19개 지표로 세계주요 도시 및 국내 7대 광역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위상을 정리하였다. 2012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서울의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는 2010년 세계 59위, 2015년 세계 74위, 2030년에는 세계 185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6대 광역시의 종합경쟁력지수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경쟁력 하락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을 의미하므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전략적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 및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도시와 공원기능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개념을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난 재해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부문의 17개 변수를 종합하여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공원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 공원 외의 생활 SOC 정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지역에 공원결핍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역시별 공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이 지역별 공원 정책필요도 1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 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대전은 문화, 경제, 과학의 중심 도시로서 자연친화적이고 삶이 풍요로운 문화와 내일을 위한 미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cdot$충남지회는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주민들에게 다가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전세대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이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의 환경은 악화되었다. 도시화는 도시민에 필요한 녹지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서식처 파괴의 원인이 되며, 적절한 녹지의 배치 또는 배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내 생태적 기능의 결핍을 초래한다. 경관변화의 증명과 분석은 토지이용변화의 환경 요소의 인과관계 파악에 중요하다. 원격탐사와 지형정보체계는 토지이용 변화의 경향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 녹지공간변화 파악에 사용된다. 원격탐사는 동일대상지의 다른 시기에서의 영상자료를 이용해 토지이용의 경년변화를 파악하며 지형정보체계는 이를 저장,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격탐사와 지형정보체계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1998년 동안, 대전광역시의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합적이고 객관화된 도시압축성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압축도시(compact city)와 관련된 문헌 등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시압축성 평가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평가요소는 전문가조사를 통한 객관화 과정과 AHP계층구조모형을 통하여 평가요소별로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평가분석의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 6대 광역시의 도시압축성을 평가하고 표준점수(z-score)화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압축도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서 구도심의 도시재생 등 압축도시계획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